노동계 곳곳 농성 돌입…‘사회적 대화’ 어디로

7일 경사노위 본회의 / 비정규직 단체 “경사노위 해체하라” 점거 농성 / 노동법률단체, 靑 앞 “노동존중 ‘촛불‘ 어디에” / 민노총 총파업 예정대로

7일 사회적 대화 기구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2차 본위원회를 앞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격화하고 있다. 본위원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노·사·정이 합의한 주52시간제에 따른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안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오전 6시 현재 경사노위에서는 10명 안팎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점거농성이 진행 중이다.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은 전날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경사노위 앞에서 경사노위 해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 데 이어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과의 면담을 가졌지만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제대로 된 대답을 듣지 못했다”며 농성에 돌입했다. 공동투쟁 관계자는 통화에서 “문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관련 합의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본위원회는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며 “경사노위 측에서 대답을 회피하고 있으니, 본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이곳에서 대기하며 답변을 들어야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들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 철회 △노동법 개악 중단 △경사노위 해체 등을 요구하고 있다.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비정규직 이제 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주최로 열린 탄력근로제 확대 및 노동기본권 침해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도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앞에서도 농성이 진행 중이다. 노동법률단체들은 전날 청와대 앞에 모여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를 ‘노동법 개악’으로 규정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조건 없이 비준하라고 촉구했다.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금속노조법률원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기본권은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 촛불’을 밀어내고 재벌과 적폐 관료들의 무법천지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인 △쟁의행위 시 직장점거 금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엄격화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노동법 개악을 우려했다.

5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등 노동법률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탄력근로제 경사노위 합의 철회 및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자회견 뒤 노동법률가들은 청와대에 의견서를 전달하겠다며 진입을 시도했지만 경찰이 가로막았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연좌 농성을 시작했다.

민노총은 예고대로 6일 하루 총파업을 벌인다.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 4000여명이 운집하고 전국 14곳에서 집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그러나 민노총의 주축인 금속노조 중에서도 핵심 조직인 현대·기아차와 현대중공업 노조가 조업중단 없이 간부 중심으로 참여하는 ‘확대간부파업’ 방식을 선택하면서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철회와 더불어 △최저임금 제도 개편 철회 △ILO 핵심협약 비준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 등을 총파업 요구안으로 내걸었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