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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이 미세먼지에 시달리는 동안 정부가 뾰족한 대책을 못내놓은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가운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文)세먼지’라는 표현까지 쓰며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자 문 대통령과 가까운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이 엄호에 나섰다.

황 대표는 앞서 지난 6일 “재앙 수준에 다다른 미세먼지 상황을 보며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막무가내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화력발전을 늘릴 수밖에 없어 미세먼지 증가를 불러온다”고 개탄했다.

수도권에 사상 처음으로 닷새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 5일 오전 경기도 평택 화력발전소.
평택=하상윤 기자

김 위원장은 7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탈원전(신재생에너지사업) 정책으로 화력발전과 미세먼지가 늘어났다고 말한 황 대표는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를 하며 화력발전소 비중 늘리는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하며 날을 세웠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허가 난 화력발전소를 취소하면서까지 줄이고 있다”며 “화력발전을 늘린 건 황 대표(가 총리를 했던 박근혜 정부)이지 문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노후 원전 일부를 폐쇄했지만 실제 원전 발전량은 줄어들지 않았다”며 “새로 짓는 원전은 기존 원전보다 발전용량이 2~3배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에너지전환정책으로 화력발전이 늘어난다거나 늘어났다는 말은 ‘가짜뉴스’”라며 “친환경 중심으로 에너지정책을 전환하므로 미세먼지 문제를 악화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미세먼지 국외(중국) 요인 해결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한 김 위원장은 경유차 내구연한이 10년인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판매를 중단하면 2030년 전량 퇴출로 국내 요인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경유차 감소에 대한 기존의 부정여론을 의식한 듯 “천연가스와 LNG 차량을 거쳐 전기·수소차로 가는 것도 방법”이라며 “정부는 야권과의 예산 논의, 국민 이해 구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지만 2022년에 석탄발전 설비가 4만2041㎿까지 증가한다는 예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2013년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충남 서천의 신서천 1호기(1000㎿)와 고성하이 1·2호기(총 2080㎿)를 포함해 석탄발전소 7기가 건설 중이어서다. 서천과 고성 발전소 건설에 이미 각각 7961억원과 1조8237억원이 투입돼 사실상 공사를 중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