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앞에 두고도 갈 수 없었던 황금바다가 조금씩 열리고 있다. 분쟁의 바다에 평화의 미풍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해양수산부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으로 조업활동에 제약을 받아온 서해 5도 어업인들의 요구를 수렴해 조업시간을 늘리고 어장면적도 확장키로 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해수부는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한국수산회를 비롯한 수산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적극 환영하며, 높은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서해 공동어로수역 설정 등 추가적인 조치로 남북 어업인이 규제 없이 마음껏 조업할 날이 빨리 오기를 희망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서해 5도 어장은 오는 4월 1일부터 현행 1614㎢에서 245㎢ 늘어난 1859㎢까지 확장되고, 1964년부터 금지됐던 야간조업도 55년 만에 일출 전, 일몰 후 각 30분씩 1시간 허용된다. 이번에 확장된 어장 면적 245㎢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84배에 달하는 규모로, 1992년 280㎢ 확장 후 총 10차례의 어장 확장 중 최대 규모이다.

김영규 한국수산회 회장

현재 서해 5도 어업인들은 200여 척의 어선으로 꽃게, 참홍어, 새우, 까나리 등을 연간 4000t가량 어획하여 300억원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다. 이번 어장확장을 통해 어획량이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해 5도 어업인의 입장에서는 조업구역을 좀 더 확대하고, 조업 허용시간도 늘려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법이다. 아직은 남북 간 긴장완화가 확대·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긴장의 바다였던 서해 5도 조업 확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일깨워준다. ‘평화’가 곧 ‘경제’라는 사실이다.

수산업은 한때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22.5%에 이를 정도로 우리 경제의 성장을 주도한 수출산업이었지만 지금은 온난화 등으로 인한 바다환경의 변화,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산란 서식장 파괴, 무분별한 과잉어획 등으로 자원이 고갈되면서 한계에 봉착해 있다. 또한 어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심각하고 유류 및 임금인상 등으로 어업경영 여건이 악화돼 수산업은 전반적으로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때 서해 5도 어장 확대는 우리 수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 아니라 지난해 남북 정상이 기틀을 마련한 서해 공동어로수역 조성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산인들은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동어로수역이 설정되면 그동안 남북한의 대치 상태를 기회로 삼은 중국어선의 서해북방한계선(NLL) 인접수역 불법조업을 차단해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는 한편 남북한 공동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해 황금어장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선도가 생명인 어획물을 공동어로구역 해상에서 판매·가공하는 등 바다 위의 ‘개성공단’을 만드는 협력방안도 모색할 수 있기에 이번 서해 5도 어장 확대 조치는 단순한 어장 확대 차원을 넘어 어려움에 처한 우리 수산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수산업 분야는 북측이 가장 선호하는 남북협력사업 중 하나이다. 북측은 남북협력 시 인적 접촉으로 인한 자국 체제의 교란을 우려하기 때문에 바다를 매개로 하는 수산업은 매력적인 경제협력 분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해 공동어로수역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동해에서도 양식과 어로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을 추진해 남북이 상생의 바다를 가꾸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영규 한국수산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