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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규칼럼] 트럼프의 대북 협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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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실무협상에서 이견 못 좁혀 / 모든 과제를 정상 간 담판에 넘겨 / 트럼프 “어려운 거래가 큰 수익 내” / 남·북·미, 창의적 사고로 접점 찾길
지난달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얼굴은 시종 굳어 있었다. 이튿날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본 뒤에야 왜 그랬는지 알 수 있었다. 실무협상에서 비핵화 실행조치와 상응조치를 둘러싼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해 모든 과제가 정상 간 담판에 떠넘겨져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북측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대북제재 해제를 맞바꿀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버리지 못했다. 회담 전날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고위급회담 제안까지 걷어찰 만큼 기세등등했다. 결과는 회담 결렬이다. 김 위원장은 수심에 찬 표정으로 남은 베트남 일정을 마친 뒤 전용열차에 올라 평양으로 돌아갔다. 열차 안에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결렬 직후 “김 위원장과 매우 생산적인 시간을 같이 보냈지만 어떤 것에도 서명하는 것은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합의 없이 회담을 마칠 때의 상황은 나쁘지 않았다고 했다.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악수했고 따뜻한 분위기였다. 우리는 뭔가 특별한 걸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회담장을 박차고 나온 게 아니라 걸어나왔다지만 과연 우호적인 분위기였을까.
박완규 논설실장

북한은 한밤중에 부랴부랴 기자회견을 열었다. 리용호 외무상은 “미국이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의 제재를 해제하면 우리는 영변의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을 미국 전문가 입회하에 완전히 폐기한다는 현실적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시험발사를 영구적으로 중지한다는 확약도 문서 형태로 줄 용의를 밝혔다”고도 했다. 이튿날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북·미 협상에 대해 “지금으로선 계속해야 하나 싶다. 이번 미국 측의 반응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엔 협상 뒷전에 머물던 미국 ‘슈퍼 매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전면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 즉 비핵화를 계속 요구했고, 핵과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는 결정을 하라고 했으며 하나는 한글, 하나는 영어로 된 2개의 문건을 건넸다”고 했다.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무기(WMD) 폐기를 비핵화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이 드러났다. 협상의 달인답게 전통적 방식의 대북 협상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의 협상을 한 것이다. 판을 흔들어 거래를 키웠다. 그는 자서전 ‘거래의 기술’에서 “나는 거래 자체를 위해서 거래를 한다. 거래는 내게 있어서 일종의 예술”이라고 했다. 이런 말도 했다. “나는 복잡한 거래일수록 더 흥미를 느꼈을 뿐 아니라 어려운 거래를 성사시키고 나면 보다 많은 수익이 보장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나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것이 나 자신을 진정으로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든 손해 보는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북·미 정상회담에서 관철했다.

북·미는 실무협상에서부터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많은 말을 주고받았다.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관한 각자의 카드를 꺼내놓고 상대방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확인했다. 북·미가 회담 결렬 이후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는 것도 인상적이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요구해온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종료를 발표했다. 협상은 끝나지 않은 것이다. 다만 갈 길이 멀고 험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이제 북한으로 공이 굴러갔다. 북한이 뭔가를 하거나 어떤 명분을 내놔야 협상의 여지가 생긴다. 협상이 제 궤도에 오르려면 적잖은 시간이 지나야 한다. 우리 정부가 중재에 나선다지만, 어느 정도 냉각기가 지난 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북한과 미국이 협상 전략을 다시 짜고 새로운 접근방식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서둘러선 안 된다. 우리 정부와 북한, 미국이 창의적인 사고를 해야 할 때다. 그래야 복잡한 방정식을 풀고 접점을 찾아내 상황을 진전시킬 수 있다.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일이 아니다. 이미 시험장에 들어가 있기에 문제를 풀기 전엔 나올 수도 없다.

박완규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