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환경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방안을 내놨다. 마른 수건 쥐어짜듯 각종 대책을 끌어모았지만, 장기간 준비가 필요하거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게 대부분이어서 실효성이 의심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으로 회복한 7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 인근에서 경비중인 경찰 버스에서 매연을 내뿜고 있다. |
그러나 이날 발표된 긴급대책은 빨라야 올해 말 시행하거나 영원히 실현 불가능할 수도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 비중이 평상시 30~50%로 보지만, 중국은 이보다 3분의 1∼2분의 1 수준이라 주장한다. 미세먼지를 둘러싼 양국 인식 차가 현격한 것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초등학교를 방문, 교실에 설치된 공기정화 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
정부 전문가 검토에 참여한 한 박사는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환경부가 설비비 1억∼2억원 정도의 저비용 콘셉트를 제시했기에 ‘그 정도 비용이라면 해볼 필요는 있겠다’ 정도의 판단이었을 뿐”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도시 전체의 공기를 개선한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라고 말했다.
닷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거리(왼쪽)와 미세먼지가 보통으로 회복된 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거리 |
환경부가 제시한 안은 사거리 같은 특정 지역 건물 옥상에 정화기를 올려 주변 공기를 빨아들인 다음 필터로 거르고, 깨끗해진 공기를 다시 송풍기로 멀리 밀어내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하면 공기 정화는 물론 대기정체까지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민간 4등급 차량 운행제한이나 차량부제는 각 시도 조례에 담겨야 하는 부분이다. 서울을 뺀 16개 시도가 조례 제정에 늑장 부리는 상황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 알 수 없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8일 세종, 충북, 전북은 ‘나쁨’, 나머지는 ‘보통’ 수준의 대기질을 예보했다.
윤지로·이현미 기자 korny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