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급전제’ 한다는데…전기요금 인상 딜레마 [뉴스분석]

2018년 LNG 발전 비중 절반도 못채워 / 정부, 미세먼지 대책 중 하나로 도입 / 2019년 출력제한 모든 발전소로 확대 / 文정부 ‘탈원전’ 기조 다시 도마에

지난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가동률이 발전 가능량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한국전력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지난해 LNG 발전량은 15만2802GWh로 전체 발전 가능량(33만1575GWh)의 46.1%에 그쳤다. 가스 발전은 석탄 발전보다 미세먼지와 오염물질(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고 가동시간이 빠르다. 이 때문에 LNG 발전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 에너지를 늘려가는 ‘에너지 전환’ 단계에서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현실은 이같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지난해 석탄 발전량은 23만8435GWh로 2017년(23만8799GWh)과 비슷했다. 석탄 발전량 비중도 2017년 전체 발전량의 43.1%에서 지난해 41.8%로 소폭 하락했을 뿐이다. 지난해 발전원별 가동률에서도 석탄은 전체 발전량의 73.6%로 가장 높은 가동률을 보였다. 원자력 발전 가동률은 69.6%로 그 뒤를 이었다.
석탄 발전과 달리 LNG 발전소가 지난해 두 대 중 한 대꼴로 가동되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은 연료비가 싼 순서대로 발전기가 가동되는 현행 ‘경제급전(給電)’ 제도 구조 때문이다. 연료단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석탄이 먼저 가동되고 LNG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지난해 한국전력의 평균 전력구입단가 통계에 따르면 에너지원별 발전단가는 원자력이 kWh당 62.18원으로 가장 싸고 석탄 83.19원, LNG발전 122.62원, 신재생에너지 179.42원이다.

정부는 지난 6일 미세먼지 대책 중 하나로 ‘환경급전’ 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하고 일부 석탄 화력발전소에 적용해온 출력제한을 모든 발전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발전소 가동 순서를 정할 때 경제성과 함께 환경비용을 고려하는 환경급전 제도로 바뀌면 LNG발전이 늘어나게 된다.

문제는 환경급전 도입이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국민은 석탄 발전을 줄이고 LNG 발전을 늘리는 대가로 더 높은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될 정부의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도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로드맵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은 지난해 11월 “낮은 과세, 적정 공급 비용 미반영 등으로 인한 낮은 전기요금은 전력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기조가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원전·화력 발전 감축분을 LNG와 재생에너지로 대체해나간다는 구상 아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17년 7.6%에서 2030년 20%, 2040년 25∼40%로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향후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하락하고 전력저장 기술이 고도화하면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낮아질 것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탈원전 반대론자들은 발전단가가 낮고 미세먼지나 오염물질 배출량이 제로에 가까운 원전을 굳이 줄여가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안길 이유가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한편 이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점검 업계 간담회를 열고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이 양적 확대 추세에 있다”며 “재생에너지 산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성 장관과 한화큐셀·OCI·웅진에너지·신성이엔지·에스에너지 등 태양광 관련 기업 5곳, 두산중공업·유니슨·태웅·유림기계·휴먼컴퍼지트 등 풍력 관련 기업 5곳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 대표들은 해외 시장 공략에 필요한 기술과 가격 경쟁력 격차를 줄이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선영·이우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