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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뿌연 도시를 볼 때나 국민께서 마스크를 쓰고 외출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제 가슴까지 답답해지는 느낌이다. 미세먼지는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2016년 5월 국무회의)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 (국민들의) 답답함을 속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해 참으로 송구한 마음이다.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문재인 대통령, 2019년 1월 국무회의)
특단 대책을 내놓으라는 지시만 똑같은 게 아니다. 대통령 엄명에 따라 나온 대책들도 오십보백보다.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중국과의 협의를 강화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며 노후 석탄화력발전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한다. 근래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제도가 생기긴 했지만 ‘미세먼지가 심하니 조심하라’는 경고에 가깝다.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졌다고 해도 농도가 짙은 ‘독한’ 날이 많아 국민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더 나빠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8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기질 수준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 수준이다.
대통령 말대로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한’ 대책들이 나오긴 했다. 중국 정부와의 인공강우 실험, 대형 공기정화탑 설치, 미세먼지 잡는 도로포장·페인트칠하기. 실제 효과를 알 수 없거나 단기간 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들이다. 관저가 청와대 근처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0분 안팎의 출근길을 “솔선수범하기 위해” 걸었다. ‘탈미(脫微) 이민’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미세먼지 여론이 흉흉한 판에 소극(笑劇)을 보는 듯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그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의결했다. 국가적 재난에 걸맞게 후대에 깨끗한 공기를 물려줄 근본적 대책이 나와야 할 텐데 국가 예산으로 해결하겠다며 각종 지원금이나 쏟아내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미 대통령이 긴급 추경 편성을 언급한 마당이다.
한반도에 미세먼지를 뿜어대는 중국에 책임을 따지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증거를 내놓으라”며 오리발을 내미는 중국 정부 태도를 감안하면 길고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 중국발 미세먼지 흔적을 차곡차곡 확보하고 주변국들과의 협력 틀도 짜야 한다. 그런 외교전이 힘을 받으려면 국내 미세먼지 배출 비중을 줄이는 일부터 성과를 내야 한다. 근본적인 대책은 OECD 보고서에도 나와 있다. “경유와 휘발유 간 세금 차이를 축소하고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라.” 미세먼지 주요 배출 원인으로 꼽히는 경유차, 석탄발전소를 줄이라는 말이다. 외부(중국) 대기질 영향을 많이 받고 기후변화에도 취약한 한국이 값싼 전기, 낮은 환경 조세에 안주하면 ‘미래는 없다’는 경고성 주문이다.
휘발유 가격의 60% 안팎이었던 경유 가격이 현재 100(휘발유)대 85 수준이 된 건 2007년이다. 2005년 시행된 수도권대기환경개선 특별법에 따라 경유 가격을 순차적으로 올렸다. 이후 미세먼지 대책의 단골 메뉴로 경유세 인상이 추진됐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박근혜정부 시절 환경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국내 자동차 시장을 잠식하는 외제 경유차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경유세를 올려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서민 부담만 키운다”는 여당과 기재부 제동에 걸렸다. 지난달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의 경유세 인상안 보고에도 ‘미세먼지 30% 감축’ 공약을 내건 문재인정부는 감감무소식이다.
석탄발전소를 줄이는 건 더 어렵다. 상대적으로 값싼 에너지인 석탄을 줄이려면 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을 늘려야 하는데 전기요금 인상 논란이 불가피하다. 탈원전을 선언한 정부가 원전 가동을 늘릴 수도 없다. 탈석탄보다 탈원전을 앞세운 정부의 자업자득이다. 깨끗한 공기를 위해 경유차와 ‘값싼 전기’를 포기하도록 국민을 설득하는게 책임있는 정부가 할 일이다. 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 앞이다. 정부와 여당이 1000만 경유차 운전자 ‘표’를 의식해 총대를 메지 않는다면 또다시 미세먼지 정책 패러다임을 바꿀 기회는 날아간다. 수건돌리기 하듯 미세먼지 폭탄을 돌리는 거다.
황정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