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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과 ‘고칠레오’ 출연해 ‘의원정수 발언’ 반박 “무지”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12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법적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고칠레오’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과 출연했다. 이날 나 원내대표의 연설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정수의 무한확대와 극심한 다당제를 초래한다. 의원정수는 300석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불문의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것을 고백하자'는 부분에 대해 "사실에 근거를 결여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박 최고위원도 “제헌헌법에는 남쪽 인구가 대략 2000만명이 되기에 국회의원은 200명 이상 돼야 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인구 10만명 당 국회의원을 1명 두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라며 “헌법정신에 따르면 인구가 증가할수록 국회의원 정수는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정수는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한규정은 있지만 상한규정은 없다”며 “나 원내대표는 비례대표제 폐지 발언과 유사할 정도로 헌법정신이나 내용에 대한 무시 또는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유 이사장은 "사법시험을 공부할 때 헌법 공부를 안 하느냐"고 꼬집었다.
박 최고위원은 “한다. 알다시피 나 원내대표는 판사 출신이다. 법을 몰랐다고 하면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라며 "헌법은 모든 법의 근간이기에 헌법정신에 위배되게 법을 해석할 수 없다. 헌법은 아주 기본이다”라고 답했다.
유 이사장은 “기본을 안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고 받아쳤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