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기초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맡은 업체들이 청소차가격과 수송비 등을 부풀려 수억원을 과다 지급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미화원 등으로 구성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13일 오후 인천 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 서구 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탁받은 4개 생활폐기물 업체가 청소차가격과 수송비 등을 부풀려 수집운반비 9억7천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구의 의뢰를 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를 산정한 외부 전문 기관이 업체들과 함께 청소차가격 등을 높게 책정해 운반비가 과다 지급됐다는 주장이다.
업체별 청소차 취득가격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비 항목 가운데 감가상각비와 수리비 등 지급액이 책정된다.
노조는 "청소차 취득가격은 변할 수가 없는데 원가계산 시기마다 구매가격이 바뀌고 있다"며 "특히 원가계산에 참여하는 기관의 참여연구원이 동일한데도 차량 가격이 바뀌어 어떤 자료를 보고 이를 산정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환경부 고시에 따른 표준품셈에서 정하고 있는 차량 가격이 아닌 부풀린 차량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수리비도 과다 산정돼 지급됐다"고 덧붙였다.
일부 업체는 쓰레기 적환장에서 소각장까지 운반 거리와 시간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수송비를 부풀려 지급받았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서구는 업체들이 빼돌린 9억7천만원을 환수해야 한다"며 "업체와 원가계산기관을 사법당국에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는 노조 측 주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서구 관계자는 "외부 전문 기관이 차량별 특성을 따져 취득가격을 책정했고 수송비도 위치추적장치(GPS) 등을 이용해 정확하게 계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업체별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과다지급된 것이 확인될 경우 환수조치를 하고 형사고발을 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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