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왜 대통령의 호위무사처럼 구는 건가요? 이건 삼권분립 위반 아닌가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말을 듣지 않게 해 달라”고 한 발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보인 격한 반응을 놓고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렇게 지적했다.

장혜진 정치부 기자

민주당이 아무리 집권여당이라고 해도 견제는커녕 앞장서서 대통령을 ‘두둔’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냐는 취지다. 우리 헌법은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막기 위해 이를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셋으로 나눠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은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에 대해 고민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김경수 경남지사를 1심에서 법정구속한 현직 판사를 소위 ‘적폐 판사’로 규정하며 법관 탄핵을 운운한 데 더해 이제는 야당 원내대표를 상대로 ‘국가원수 모독죄’를 들먹이며 유신시대에나 어울릴 법한 ‘국가 원수’라는 말까지 부활시키고 있다.

여당의 견제와 비판의 대상이 오로지 야당과 사법부뿐이라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일 뿐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유기라고 해도 다름이 없다. 그러나 비단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서초동의 한 법조인은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여당이 행정부, 특히 대통령에 대한 견제와 균형 인식을 가져본 적이 있느냐”라며 “워낙 비정상이 일반화된 상태라 이제는 정치권에 삼권분립의 원칙을 상기시키는 것 자체가 어색한 일이 됐다”고 지적했다.

오는 25일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를 ‘검증’하고 여당 의원들은 청와대를 대신해 후보자를 ‘방어’하는 기이한 현상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반복될지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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