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61% / 잠실주공5단지 75% 달해 / 광주 봉선동 쌍용 56% 그쳐 / 최대 20%P 가까이 차이 /
“고무줄식… 형평성 오락가락”

정부가 공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지역, 단지별로 적잖은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부 공동주택 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한국감정원 통계자료를 살펴본 결과 현실화율이 들쑥날쑥한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 대표적인 재건축 추진 단지 중 하나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시세는 전용면적 84.43㎡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말 16억5000만원 수준이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으로 제시된 10억800만원과 비교해보면 현실화율이 61.1%다. 반면,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경우는 올해 공시가격이 13억6800만원으로 지난해 말 실거래가 평균시세(18억1000만원) 대비 현실화율이 75.6%에 달한다. 두 아파트 모두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화율에서는 큰 차이가 난다.

지역별로도 그렇다. 지난해 집값이 약세를 보인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자이1단지는 전용면적 59.95㎡ 기준 올해 공시가격이 3억3600만원으로, 지난해 말 실거래가 4억6000만원과 비교해보면 현실화율이 73%다. 반면, 집값이 급등했던 광주 남구 봉선동의 아파트의 현실화율은 60%도 되지 않았다. 봉선동 쌍용스윗닷홈(전용면적 120.53㎡)은 지난해 11월 실거래가(12억4000만원) 대비 공시가격(7억200만원)이 56.6%에 그쳤다. 현실화율에서 잠실주공5단지와 2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역전현상’이나, 실거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공시가격만 상승한 사례 등이 나왔다.

이런 문제는 정부 산정방식의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날 통화에서 “기준표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 시세와 공시가격 간 현실화율에서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사인력의 한계나 시간 부족 등도 원인으로 거론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일정한 잣대도 없고 형평성도 오락가락하는 느낌”이라며 “작년에는 저가주택도 상당히 값이 올랐는데 고가주택만 공시가격을 급등시키면 형평성 논란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국민청원란에도 공시가격 인상에 항의하는 청원이 정부 공동주택 발표 후 1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