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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고 하지만, 그만큼 인사는 쉽지 않다. 민주화 이후 부적절한 인사로 인해 비판받지 않은 정부가 없다. 그런데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현 정부에서도 인사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매우 중요한 권한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모든 권한이 그렇듯이 대통령의 인사권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해 총리와 장관 등의 임명권이 헌법상 인정된다. 이에 인사 실패로 국정운영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책임은 장관 또는 총리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도 인사권자로서 함께 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와대에서 고위공직 후보자를 지명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인사검증을 거쳐야 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혹시라도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부분을 다시 걸러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인사검증이 부실하다는 비판, 인사청문회가 유명무실하다는 불만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에서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해 진지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책임지려는 자세는 보이지 않으며, 인사검증 실패와 인사청문 무력화는 더 심해지고 있다.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라 일컫는 인사의 편향성은 여전한 가운데, 오늘 문재인정부 2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그러면 후보자들의 비리 의혹에 대한 논란은 잠시 접어두고, 올바른 인사의 기준과 방식에 초점을 맞춰서 볼 때 장관 등 고위공직자로 임명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를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
공직 인사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업무 수행 능력과 도덕성을 꼽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양자가 충돌할 경우에 어느 쪽을 우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인사 결과는 능력도, 도덕성도 다 잃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사검증 및 인사청문 과정에서 기준까지 완화시키면서 도덕성 문제를 넘겼는데, 최근의 외교참사 등에서 업무 수행 능력의 부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결국 현 정부의 인사는 능력이나 도덕성보다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를 우선시한다는 주장을 부인하기 어렵고, 이는 인사 기준 자체가 왜곡돼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는 인사검증 방식을 바꿔야 한다. 소수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요소를 동시에 저울질할 것이 아니라, 다수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엄격한 도덕성 검증이 먼저 행해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걸러진 후보자들 간에 업무능력을 비교해야 한다. 이제는 코드 인사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부족하지만 내 사람이기 때문에 장관으로 만들기보다 도덕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장관으로 발탁한 이후에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국회의 인사청문회도 실질화돼야 한다. 후보자에 대한 여당의 무조건 옹호, 야당의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인사청문회법의 개정을 통해 한편으로는 기준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고, 다른 한편으로는 청문 결과의 구속력을 강화해야 한다. 헌법상 국회의 동의가 요구되는 국무총리나 감사원장과는 달리 장관 등에 대해서는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도 재고해야 한다. 오히려 장관 등에 대해서는 헌법이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가 통제되지 않는 인사권에서 비롯된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인사청문회의 실질화를 통해 제2의 문고리 3인방, 제2의 최순실을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여기서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식으로 회피해서는 안 된다. 제도와 사람이 모두 문제될 수 있기에 사람의 문제를 제도가 통제하고, 제도의 문제를 사람이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을 믿으니 이런 통제장치는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권력분립도, 사법절차도 다 필요 없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신뢰는 항상 존중돼야 하지만, 공적 영역에서 제도적 통제를 통한 합리화를 우선시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적 요청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 헌법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