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취임 이후 ‘최고의 날’을 보냈다. 자신을 짓누르던 로버트 뮬러 특검 수사에서 해방됐기 때문이다. 뮬러 특검은 22개월간의 광범위한 수사에도 트럼프 대통령 측이 러시아와 지난 대선에서 조직적으로 공모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 뮬러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유보했다. 뮬러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루된 여러 의혹 중에서 러시아와 공모 여부 및 사법 방해 혐의 2가지 사안만 조사할 권한을 부여받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뮬러 특검과 민주당 및 주류 언론과의 싸움에서 판정승을 거뒀다. 그렇지만 민주당과 언론이 깨끗이 승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은 의회 차원에서 ‘트럼프 스캔들’ 조사에 나설 것이고, 주류 언론도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추문 파헤치기에 다시 나설 게 확실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뮬러 특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런 야당과 언론을 상대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뮬러 특검 수사 결과는 북·미 협상 등 외교·안보 현안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국정 운영의 동력을 되찾은 트럼프가 자신감에 넘쳐 북·미 협상에서도 미국의 외교 관례를 뛰어넘는 과감한 행보를 보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기친람’ 식으로 국내외 주요 정책을 처리하고 있고, 특히 북핵 문제에서도 ‘단독 플레이’를 하고 있다. 북한도 이 점을 의식해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만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트럼프식 대북 협상은 궤도 이탈하기 일쑤여서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런대로 굴러가고 있다. 트럼프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외교·안보 참모진의 반대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담판에 올인하는 ‘톱다운’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 조야는 최고 결정권자가 직접 협상하는 톱다운 방식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이런 접근법이 실패하면 이를 되돌릴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실제로 지난 2월 27,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돼 미국 조야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개선장군’처럼 귀국했다. 야당인 민주당도 ‘배드딜’보다 ‘노딜’이 낫다며 트럼프를 칭송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회담 결렬 후 대북 강경 대응론 일색인 미 조야의 움직임과는 정반대로 대북 제재 철회 지시 카드를 꺼냈다. 미국 정치권과 언론은 ‘트럼프가 김정은에 굴복했다’고 거칠게 비판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개성 공단 남북 연락사무소 철수 방침을 철회함으로써 트럼프가 내민 올리브 가지를 덥석 받았다.
워싱턴 외교가는 뮬러 특검 수사 압박에서 벗어난 트럼프가 김 위원장에게 내놓을 그 다음 카드에 온통 시선이 쏠려 있다. 트럼프가 대결이 아닌 협상 쪽으로 방향을 잡았기에 그가 김 위원장을 유인할 ‘깜짝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차 정상회담을 위해 김 위원장을 워싱턴으로 초청하거나 그가 직접 평양을 방문할 수 있다. 트럼프가 ‘빅딜’의 한계를 인식해 ‘스몰딜’을 수용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그가 ‘선 평화 후 비핵화’ 식으로 전통적인 미국의 대북 접근 방식을 완전히 탈피할 수도 있다. 트럼프가 취임 이후 보여준 한 가지 확실한 일관성은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다. 한국이 뮬러 특검 수사 이후 대미 외교를 재점검하는 출발점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트럼프의 향후 행보를 분석·예측하는 일이 돼야 할 것이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