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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월성 교육이냐 전인 교육이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놓고 교육계가 둘로 쪼개졌다. 서울 지역 22개 자사고교장연합회는 지난 25일 시교육청의 자사고 운영 평가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29일 마감인 운영성과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전북 상산고와 경기 동산고 학부모들도 평가기준에 반발해 연일 시위 중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서울시교육청의 ‘일방적인 행보’를 비판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집단 이기주의가 도를 넘었다”며 자사고들을 공격한다. 자사고 재지정 문제가 진보·보수 진영의 교육 이념 전쟁으로 비화한 국면이다.
진보 교육감이 포진한 10개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죽이기’는 집요하고 치밀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재지정 평가기준 점수를 60점에서 70~80점으로 대폭 강화했다. 이렇게 되면 올해 평가 대상인 서울 자사고 13곳 모두가 재지정 해제를 피하기 어렵다고 한다. 일본 등 경쟁국들은 우수 인력을 키우려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는데 우리는 역주행하고 있으니 한심하고 답답할 따름이다.
자사고는 교육 적폐 프레임에 갇혔다. 진보 교육감들은 자사고를 우수 학생을 독점해 공교육의 붕괴와 일반고의 몰락을 부른 주범으로 본다. 납득하기 어려운 억지 주장이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자사고 선호로 이어진 것이지 자사고가 공교육을 망가뜨린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면서도 질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잘 가르치는 학교가 왜 적폐로 몰려야 하는가.
선진국 어디에도 명문고에 적폐 프레임을 씌워 폐지하는 나라는 없다. 교육당국은 공교육 붕괴를 막지 못한 자신들의 책임을 자사고 탓으로 돌리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봐야 한다.
자사고는 2002년 김대중정부에서 평준화 교육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성, 수월성, 특수성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도입됐다. 노무현정부 때도 이어진 정책이다. 진보 정권이 씨앗을 뿌리고 키운 정책인데 이제 와서 적폐로 모니 어이가 없다.
자사고가 천덕꾸러기 신세라면 혁신학교는 진보 교육감들이 애지중지 키우는 옥동자다. 전인교육을 표방하며 만든 혁신학교는 입시 경쟁에 매몰된 학교 수업을 바꿔 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체험·토론 수업 위주로 운영되고 교육과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등 장점이 많다. 전국 1만1000여개 학교 중 1525곳이 혁신학교다.
문제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고 ‘노는 학교’ 인식이 퍼져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도가 낮다는 데 있다. 그런데도 형식적인 재지정 평가 탓에 탈락률은 1.2%에 불과하고 신규 지정은 늘고 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딴판이다. 이중잣대는 교육당국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 진보 교육감들은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면 혁신학교부터 살리기 바란다.
진보 교육감들은 학력 증진에는 관심이 적고 하향 평준화에 골몰하는 모습으로 비친다. 공약이라는 이유로 자사고 폐지를 전쟁하듯 밀어붙여서는 곤란하다. 이런 식이라면 보수정권이 들어섰을 때 혁신학교의 생존을 장담하기 어렵다.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자사고 지정 해제 여부를 학생과 학부모, 학교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길 필요가 있다. 일반고로 전환한 미림여고, 우신고, 대성고가 좋은 사례다.
비싼 학비를 냈는데도 교육내용이 부실한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외면받을 것이다.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으면 정상적인 학교 운영은 불가능하다. 자사고 간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되도록 놓아 두는 것이 상책이다. 수월성 교육과 전인교육은 우수 인재 육성의 필수조건이다. 이런 점에서 자사고와 혁신학교 모두 나름의 존재 의미가 있고 공존 발전할 수 있다.
교육정책이 정치이념에 휘둘려 춤을 추면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간다. 진보 교육감들은 자사고 폐지 계획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수월성 교육은 전인 교육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한 면만을 강조하는 ‘절름발이 교육’은 국가 교육경쟁력의 퇴보를 가져올 뿐이다.
김환기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