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영화 제작사 대표, 1심 유죄 / 1심 “개인 사업자 아닌 근로자” / 영화노조 “판례 확립 ‘기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영화 스태프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걸까.’

영화 스태프의 근로자성에 대한 첫 판례가 될 재판이 진행 중이다. 어떤 결론이 날지 재판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영화계 등에 따르면 영화 ‘아버지의 전쟁’ 제작사 대표 A씨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영화 제작을 위해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일한 스태프 19명의 임금 4623만여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98년 고 김훈 육군 중위의 의문사 사건을 다루는 이 영화는 유족의 반대로 제작에 난항을 겪어 왔다.

A씨는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고 피해자들은 근로자가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영화의 스태프는 매월 고정된 급여나 정해진 총액을 지급받았다. A씨가 제공한 사무실이나 촬영 계획표에 따른 근무지에 출근해 일했다.

이들은 각 팀의 팀장들과 면접을 통해 근로 기간과 급여를 협의한 뒤 채용됐다. 또 팀장의 지시에 따라 일했고 업무 결과도 팀장에게 보고했다. A씨는 촬영 현장을 관리하는 프로듀서(PD)에게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에 대해 1심은 “팀별로 주어진 일을 완성해야 하는 영화 제작 업무의 특성상 팀장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직원을 채용하기를 원해 피고인이 이들에게 많은 권한을 줬기 때문이고, 종국적으로는 피고인과의 협의를 거쳐 채용과 급여가 결정됐다”며 “근로자들이 피고인과 도급 계약을 맺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 3.3%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점도 “피고인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즉각 항소했다. 그는 2심 재판 과정에서도 같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조(영화노조) 위원장은 “상업영화 촬영 현장의 스태프는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우를 받고 있다”면서도 “이번 사건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음에도 그 실질을 판단해 근로자성을 인정한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1심 판결이) 판례로 확립되면 영화 스태프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이 좀 더 당연하게 인식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