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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다시 꺼내 읽어본다.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포부가 느껴진다. 전직 대통령의 편가르기, 불통, 구태에 환멸을 느꼈던 시민들은 박수치고 환호했다. 취임기념우표는 처음으로 추가 제작됐다. 2017년 5월 일이다.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들겠다고 한 대목에서 국민들은 열광했다.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습니다.”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퇴근길에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대로 됐는가? 시장에서 시민들과 격의 없이 만나겠다는 약속은 기관총을 멘 경호원들이 등장하는 바람에 물거품이 됐다.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 약속을 왜 지키지 않느냐고 따지는 유권자조차 없다.
취임사는 이어진다. 선거에 참패한 야당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았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일은 반대다. 야당과 협조가 이뤄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 청산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대통령은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경쟁세력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도구로 빨갱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다”고 했다. 귀를 의심했다. 이 단어는 과거 정부에서 권력을 쥔 쪽이 탄압을 시작할 때 끌어다 붙였던 이념 분파적인 용어였다. ‘내 편’과 ‘네 편’을 가르는 말이었다. 그런 용어를 현재의 권력자가 끌어온 것이다. 이러려면 국정동반자 운운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제주시장 자리를 반대당에 내준 제주지사쯤 돼야 동반자라고 말할 자격이 있다.
인재 등용에 대해서도 탕평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됐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일을 맡기겠습니다.” 찬밥 신세가 될 게 뻔한 보수 지식인들에게 일말의 기대를 갖게 해준 말이었다. 하지만 손기웅씨는 통일연구원장에서 물러난 뒤 “정부 측 관계자 압박에 따라 물러난 것”이라고 했다. 자리의 기준이 ‘유능함’이 아니라 이념 또는 당파성이 되다 보니 이런 폭로가 터지는 것이다. 이번 개각에서도 삼고초려했던 인재가 누구였는지 의아해진다. 과학계 출신인 조동호 박성진 박기영 등 장·차관급 후보가 잇따라 낙마하면서 코드 인사하려다가 참사가 났다는 한탄이 나온다. 인사검증 기준을 5개에서 7개로 늘렸지만 이념에 맞추다 보니 사고가 터지는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중권 같은 영남 인사를 비서실장으로 앉힌 뒤 당대표까지 시키면서 탕평책을 썼다.
한·미동맹과 자주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한 것도 옆눈으로 보게 된다. 적어도 과거 정부보다 더 잘하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런데 이 정부 내내 한·미동맹이 삐걱거린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갓 부임한 주한 미대사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판이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도 과거와 달라 보이지 않는다. 취임사에서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대통령의 지시로 수사가 시작됐고 흐지부지된 게 한둘이 아니다. 대통령의 감찰 지시로 시작된 돈봉투 만찬 수사에서 관련자들은 무죄를 받았다. 그들의 공직 인생은 파탄이 났다. 대통령이 특별수사 지시를 내린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은 9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200여명을 소환조사했지만 흐지부지됐다. 군이 쿠데타 모의를 한 것처럼 부풀려졌던 사건이다. 대통령이 검찰의 명운을 걸라고 지시한 김학의 별장성접대 의혹 수사는 정치인 곽상도가 대통령의 딸 해외이주 의혹 제기에 대한 표적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과거로, 과거로 가고 있다. 이제 시중의 택시기사들도 어지간히 하라고 한다. 김영삼정부는 역사 바로세우기에 골몰하다가 경제위기가 몰려오는 것을 놓쳤다. 울분과 분노에 찬 요구만 듣고 이들이 보내는 박수소리에 취하면 과거의 덫에 빠져들게 마련이다.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국민께 드리는 말씀’은 시작만 창대했던 것일까. 채 2년도 되기 전에 이전 정부와 똑같다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
한용걸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