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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사퇴한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 과정을 들여다보면 부동산 투기를 한 게 금세 드러난다. 경기도 분당에 살던 그는 2003년 서울 잠실의 아파트를 샀다. 최 전 후보자는 지난달 25일 국회 청문회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러나 16년 동안 그 아파트에 하루도 산 적이 없고 계속 전세를 놓았다.
분당과 잠실에 아파트를 두 채 갖고 있던 그는 2016년 세종시의 대형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는 “퇴직 이후 거주할 목적으로 분양받았다”고 말했다. 줄곧 분당에 살던 그가 퇴직 후에 세종시에 살려고 아파트를 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는 “다주택자가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아 오래전부터 팔려는 생각을 가졌으나 처분 기회를 놓쳤다”고 했다. 그러나 한두 해도 아니고 16년간 팔려고 했는데 못 팔았다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한 조동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들은 유학생 신분으로 포르셰와 벤츠 등 고급 차를 몰고 다녔다. 아들의 유학 비용 조달 방법과 관련해 조 전 후보자는 지난달 27일 청문회에서 “교수 연봉 외에 전세금을 올렸다”고 답했다. 전세금을 올려 포르셰 등 유학비용을 대줬다는 말로 해석됐다. ‘3·8 개각’으로 지명된 후 낙마한 두 후보자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된 결정적 장면이다.
다음달 10일이면 출범 3년차에 접어드는 문재인정부의 인사는 낙제점이다. 그중에서도 ‘3·8 개각’은 최악의 인사로 평가받을 것이다. 어디서 이런 사람을 골랐을까 싶을 정도로 공직을 맡기기엔 부적절한 사람들이 장관 후보자로 등장했다. 더구나 청와대는 이런 흠결을 알고도 지명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부실 인사를 해놓고도 청와대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항변한다. 청와대의 태도에서는 진지한 반성도 시정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인사 실패에 남 탓을 하고, 책임자 문책은 하지 않는다. 청와대의 부적절한 해명은 국민들의 화를 키우고 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최 전 후보자와 관련해 “집을 세 채 보유했다는 것이 과연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지는 이론의 여지가 많을 것”이라고 했다. 조 전 후보자 아들의 ‘황제 유학’과 관련해서도 “미국에서 포르셰와 벤츠를 타는 게 과연 큰 문제였을까”라고 말해 악화된 여론에 기름을 끼얹었다.
이번 인사 파동의 중심에는 조국 민정수석이 자리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고위공직자가 11명 낙마했다. 현 정부에서 처음이라는 ‘지명 철회’는 검증 실패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조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문책에 대해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 윤 수석은 “두 수석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달라”고도 했다.
조 민정수석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가장 먼저 임명된 청와대 참모다. 2012년부터 본격적인 인연을 맺기 시작한 문 대통령에게는 ‘분신’ 같은 존재다. 인사 검증, 친인척 관리에서부터 사법개혁·개헌 작업에 이르기까지 그의 업무 영역은 국정 전반에 걸쳐 있다. 조 수석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뢰는 남다르다.
조 수석은 지난해 11월25일 페이스북에 “정치·정책은 ‘결과책임’(Erfolgshaftung)을 져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공직자는 고의나 과실 유무를 떠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조 수석 본인에게도 같은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 수석은 국민 앞에 나와 지금까지 누적된 인사 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조 수석이 버티면 버틸수록, 이는 고스란히 대통령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일부 시민단체 대표들은 지난 1일 청와대 간담회에서 “정부가 촛불에 탈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민심을 들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청와대의 민심 불감증에 대한 경고다. 문재인정부는 이번 인사 파동으로 심각한 내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지율이 속락하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불만과 우려가 분출됐다. 이는 당·청 관계 변화의 전조를 의미한다. 훗날 문재인정부의 흥망사를 되돌아볼 때 이번 인사 파동은 중대 변곡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박창억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