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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정부부처 가운데 해양수산부만큼 부침이 심한 부서도 없다.
1996년 출범 이후 12년 만에 부서가 폐지되며 국토부와 농림부에서 ‘더부살이’를 했다. 박근혜정부인 2013년 해양강국을 기치로 부활했지만, 세월호 참사로 또 한번 아픔을 겪어야 했다. 해수부의 외청인 해양경찰청도 세월호 이후 폐지와 부활의 수순을 밟기는 마찬가지였다.
부서 부침만큼 장관 운명도 굴곡지다. 국회 부의장을 지낸 신상우 전 장관을 시작으로 최근 임명된 문성혁 장관까지, 해수부는 총 21명의 수장을 맞았다. 23년 부서 역사에 장관이 21명이면, 대략 1년에 한 번꼴로 교체된 셈이다. 해수부는 ‘장관 수명’이 가장 짧은 부서로 불린다.
그중 11대 최낙정 전 장관의 재임 기간은 ‘역대급’이다. 2003년 9월 임명된 그는 장관직을 맡은 지 14일 만에 불명예 퇴임했다. 해양수산부 요직을 두루 거치고 부산해양청장을 지내는 등 전문성을 인정받았지만, 정무감각이 부족했다. “대통령은 태풍 올 때 오페라 보면 안 되냐”는 발언으로 뭇매를 맞더니, 교사를 비하하는 발언으로 결국 해임됐다.
16대 윤진숙 전 장관도 해수부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인물로 꼽힌다. 박근혜정부 초대 여성 장관으로 의욕적으로 발탁됐지만, 기억에 남는 모습은 횡설수설 답변을 늘어놓은 인사청문회뿐이다. 그는 자질 부족에 시달리다 10개월 만에 경질됐다.
지난 3일 퇴임한 김영춘 전 장관은 최장수 기록을 세웠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6월16일 임명되어 1년9개월간 해수부를 이끌었다. 이 기간 그는 해운재건, 어촌뉴딜300, 한국해양진흥공사 출범 등 굵직굵직한 정책을 추진했다.
김 전 장관 후임으로 온 21대 문성혁 장관은 인사청문회부터 진땀을 뺐다. 아들 특혜채용, 위장전입, 군 복무 특혜 등 의혹이 이어졌다.
한국인 최초 스웨덴 세계해사대학 교수로 임용된 해운·항만 전문가로 기대가 컸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여느 후보와 다를 게 없다는 평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진해운 사태 이후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 해운산업 재건의 적임자로 문 장관을 낙점했다는 분석이다.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세계해사대학 교수의 글로벌 인맥이 필요하다는 실용주의적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실용보다 도덕성이 우선이다. 문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재인정부의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7대 기준’에 위배되는 사례가 드러났다. 자녀와 배우자의 4차례 위장전입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송구스럽다”고 했다. 사과는 했지만 명백한 기준 위배다.
장남의 한국선급 특혜채용 의혹엔 “전혀 알지 못했다. (비리가) 사실이면 사퇴하겠다”고 배수의 진을 쳤다. 야당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서 부적격 의견을 포함했고, 특혜 채용 부분은 감사원 감사 요청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것도 야당의 공격이 다른 부서 후보자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청와대 인사검증과 국회 인사청문회는 통과했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사과와 모르쇠’는 장관에게 바라는 모습이 아니다. 특히 해수부는 국민에게 세월호로 각인된 부서다. 도덕성과 공정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게다가 출발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여 앞으로 해수부 직원들에게 ‘영’을 세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산적한 해수부 현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 청문회 때 보여준 문약한 이미지로 국회의 도움을 끌어낼 수 있을지 내부에서도 걱정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나마 문 장관은 스스로 이런 우려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다행스럽다. 그는 취임 후 기자들과 만나 “(우려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 지켜봐 달라”고 했다. 또 “나를 아는 사람이라면 걱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렇다고 성과에 조바심을 내서는 안 된다. 도덕적 흠결을 안고 출발한 만큼 정책 추진의 최우선은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더 이상 해수부 장관의 흑역사는 나오지 않아야 한다.
안용성 경제부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