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톡] 대학가 갭투자 피해

전북 익산 원광대 인근 원룸에서 자취하던 A씨는 3달여 전 전세계약이 만료됐지만 현재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집주인 B씨는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자 “기다려달라”는 말만 하면서 접촉을 피했다. 그러다 원룸 건물이 경매 대상이 됐다. 다급해진 A씨는 보증금 전체를 못 받을 상황이 되자 지난 5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도움을 호소했다. 알고 보니 A씨와 같은 피해자가 한두명이 아니었다. 집주인 B씨는 원광대 인근에 원룸 건물 15채를 가지고 있었고, 이곳에 입주한 세입자만 120여명에 달했다. 이들의 전세금 60억원 정도가 떼일 위기에 놓인 것이다. 

◆ ‘갭투자’에 눈물 짓는 원룸 대학생들…부동산은 “우리도 피해자”

10일 익산경찰서와 익산시 등에 따르면 B씨는 전세를 끼고 건물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무분별하게 하다 담보 대출을 갚지 못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건물에 전세를 다수 두는 등 B씨의 재정상태에 불안한 낌새가 있었지만 공인중개업소 측은 이런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세입자에게도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다. 계약서에 중개 대상의 상태를 확인해 명시해야 하지만 해당 조항이 없는 경우가 상당수였다고 한다. 해당 공인중개업소들은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B씨가 자신들에게 건물의 전세 가구를 축소해서 알려왔다는 것이다. B씨로부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한 중개사는 통화에서 “B씨는 건물에 전세를 5~6가구 뒀으면서 1가구만 전세라고 나를 속였다”며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는 이상 공인중개사가 전입세대 열람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주장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B씨 소유 원룸 5~6곳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대출을 받은 적도 있어 건물 재정상태에 대한 의심을 미처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공인중개사의 경우 B씨와 짬짜미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 공인중개사는 B씨와 50~60여건의 계약을 맺으면서도 세입자에게 전세 위험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해당 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마다 1억원 상당의 공제보험을 들고 있지만 120여명에 달하는 피해자의 보증금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이 미심쩍다면 제대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임대인이 건물 세입자 현황을 속인다면 공인중개사가 알 수 있는 길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 문 열고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원광대 법무실과 법학전문대학 리걸클리닉센터가 최근 원룸 경매로 수천만원의 전세 계약금을 떼일 처지에 놓인 대학로 거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원광대 제공

◆ 경찰은 경위 조사중…익산시는 TF만들어 피해학생 지원나서

경찰은 현재 B씨에 대해 출국 금지 명령을 내리고 피해 학생들을 불러 피해 규모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B씨는 특히 15개 원룸 건물에 매달 관리비를 받으면서도 원룸의 전기, 가스, 수도, 인터넷 사용요금 등을 체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시는 건물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한전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 학생들을 위해 익산시 변호사 협회가 나서 법률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피해학생 지원을 맡은 양승일 변호사는 “일부 피해학생이 공인중개사 상대로 민사소송을 했고 B씨를 상대로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B씨는 임대를 줄 때 재정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세입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미필적 고의가 있어 피해액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기죄로 징역 5년 이상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