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韓·美 정상회담 / 폼페이오 “北 FFVD… 金은 독재자” 제재완화 없다는 원칙 재확인 포석 / 김정은 “자력갱생 바탕 새 전략노선” / 文, 北·美 간 ‘촉진자’ 역할 시험대에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의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한·미 두 정상이 처음으로 북·미 대화 재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지만 전망이 밝지 않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북한 비핵화 방식에 대한 양국 간 시각차가 다시 드러난 데다 북한이 버티기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탓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분수령으로 꼽히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촉진자’ 역할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9일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 청문회에 출석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게 썼던 독재자(tyrant)라는 표현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쓰겠느냐’는 의원 질의에 “물론이다”고 답했다. ‘북한과의 협상을 지속하는 동안에도 최대 경제적 압박은 유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단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위원장이 대북외교의 목표를 묻자 “완전히 검증되게 비핵화된 (한)반도와 더 큰 평화, 재래식 수단의 위험 감소”라고 밝힌 뒤 “바라건대 북한 주민의 더 밝은 미래도 마찬가지”라고 부연했다.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를 강조하며 최대 압박 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분명히 한 셈이다. 이 같은 발언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협상원칙과 목표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한국에 대북 제재완화는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9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긴장된 정세’에 대처하기 위해 자력갱생 등을 바탕으로 새 전략노선을 관철하라고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11일 예정된 최고인민회의 개최 직전 이례적으로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모두 개최해 대내외 노선을 둘러싼 ‘중대발표’ 가능성도 거론된다.

10일 출국한 문 대통령은 일괄 타결 방식인 ‘빅딜’을 요구하는 미국 측과 ‘단계적 접근론’을 내세운 북한 측 간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얼굴) 대통령과의 11일 정상회담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처지다. 문 대통령은 북한을 대화의 틀로 끌어내기 위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일정 규제를 풀어주는 ‘조기 수확(early harvest)’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 ‘비핵화 로드맵(일정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영변 핵시설+α’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김달중·정재영 특파원,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