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 전망이 갈수록 암울해지고 있다. 인구 감소는 현대사회에서 피할 수 없지만 문제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 대책에 126조원을 쏟아붓고 수많은 정책을 동원했지만, 현실이 개선되기는커녕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으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기존 정책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새 판을 짠다는 결연한 각오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까지처럼 무차별적인 백화점식 정책 시행에서 탈피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현실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령자와 여성 취업 활성화 같은 비교적 단기 대책에서부터 임금구조 개편, 외국인 이민자 제도 등 중장기 대책에 이르기까지 보다 세부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인구 감소는 우리의 미래가 달린 가장 엄중한 사안이라는 인식을 갖고 중장기적 국가 어젠다로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인구 감소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경제에 직격탄이 된다는 사실이다. 지금도 저성장에 허덕이는 판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구 감소 현상은 고용과 생산, 소비, 투자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쳐 구조적이고 장기적으로 고착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결국 인구 감소로 국가 경쟁력이 끝없이 추락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인구 감소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그동안 정부를 비롯해 우리 사회 전체가 너무나 안이한 자세로 임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인구 감소를 국가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두르지 않으면 인구 재앙을 피할 길이 없다.

채병순·경기 성남시 성남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