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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보험상품이나 대출한도를 알아볼 때 휴대전화 번호 등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 제한된다. 금융광고에는 중도해지 수수료와 원금 손실 가능성 등 소비자가 부담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감독원, 각 금융권 협회, 학계와 함께 금융소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종합방안’을 밝혔다.
금융위는 크게 소비자, 금융회사, 금융감독, 보호인프라 4개 분야로 나눠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소비자 측면에서는 상품 계약 단계에서만 안내되는 금리인하요구권, 보험 보장범위 등 핵심 사항을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은행 창구 업무를 볼 수 있는 지점 방문 예약제와 저녁·주말에 영업하는 탄력점포도 대폭 확대된다. 연금보험 청구 등은 아예 지점 방문 없이 가능해지고, 자동차보험 보험금 등을 청구할 때 서류제출 부담이 작아진다.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온라인에서 과도하게 이뤄지는 개인정보 수집 관행에도 제동이 걸린다. 보험금이나 대출한도 등을 단순 계산할 때 마케팅에 활용할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은 분리하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 화면은 기본적으로 ‘부동의’로 설정하도록 개선된다.
고령층·장애인을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활용해 예금, 보험 등 휴면재산 찾기 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고령층이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원하면 가족 등에게 계약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금융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보험 등의 상품설명서는 핵심정보 위주로 간명하게 개편된다. 치아보험의 경우 간접충전 치아치료는 ‘때우기’로 쉬운 표현을 사용하고, 핵심상품설명서는 이해하기 쉬운 만화로 작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기능도 강화된다. 금융기관의 대표이사(CEO)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겸해 소비자 보호 문제에 더 관심을 갖도록 하고,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이거나 민원 건수가 권역 내 2% 이상인 회사는 준법감시인과 별도의 최고고객책임자(CCO)를 두도록 했다.
금융사 직원 핵심평가지표(KPI)는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는 대부분의 금융사가 KPI에 수익과 매출 등 실적 비중을 높게 두고 있으며 고객 수익률과 소비자 보호 항목을 따로 둔 곳은 많지 않다. 금융사 판매직원이 상품을 팔 때 고객에 설명해야 할 사항을 담은 체크리스트도 도입된다.
금융감독과 관련해서는 음성 민원을 텍스트화한 자료와 상품 판매 자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 피해 확산 가능성을 예측하고 양질의 민원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사가 금융광고를 할 때 중도해지 수수료, 사업비 공제, 원금 손실 가능성 등 소비자 부담 사항은 반드시 광고에 포함하도록 하고 홈쇼핑 등 TV 금융광고는 사전심의를 거친 녹화방송만 허용하도록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도 정비된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연내 제정되도록 속도를 내 청약철회권, 판매제한 명령권, 위법계약 해지권 등의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은 주로 현장에서의 업무 관행과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는 ‘역선택’을 방지해 경쟁력 없는 회사를 도태시켜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는 기반이 된다”고 말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