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를 막론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는 갈등이 불가피하다.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한 발전은 단지 조성 과정부터 지역주민의 반발을 넘어서야 한다.
이명박정부부터 신재생 확대 정책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8%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데는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지역 주민을 소외시킨 채 관련 정책이 추진된 측면이 강하다. 태양광, 풍력 발전단지 조성 과정의 갈등은 각 지방자치의회의 규제안을 낳았다. 쓸모없어진 유휴지라 하더라도 각종 규제에 묶여 태양광발전 자체가 금지된 지역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농가 소득보전 차원에서 논에 태양광을 설치해 벼농사와 태양광을 병행하도록 하는 시점사업이 실시되고 있지만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문제를 놓고는 농림부 등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성공하려면 지역주민의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는 일이 선결돼야 한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지역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동참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재생에너지 모범국인 독일은 신재생 발전시설 자체를 주민 소유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의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내는 조치를 도입했다.
현행 전기요금 시스템의 개편도 시급하다. 재생에너지는 석탄 등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생산 원가가 높은 에너지다.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원별 과세 체계가 환경, 폐기물 등의 외부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보고 이를 재조정하는 조치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 변경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용요금제도인 ‘녹색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활동에 쓰이는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Renewable Energy 100%)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다. 지금까지 에너지 전환의 정책적 비용은 한전 등 정부 차원에서 부담해왔다. 이는 한전을 비롯한 발전 공기업의 적자를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전환의 정책적 비용을 전기요금 원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2017년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에 따르면 2017년 국내 태양광 매출액 6조4358억원의 절반 이상(3억6740억원)이 해외에서 발생했다.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정부는 국내 수요 확대 등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검토하고, 산업계는 정부 지원과 별개로 공급 과잉에 대응하는 가격경쟁력 확보와 고효율 제품 출시 등 방식으로 차별화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대응 방안을 밝혔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