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사진) 의원 사보임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보임이 무엇인지’에 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보임이란 현재 맡고 있는 상임위를 그만 두고 다른 상임위로 옮기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사보임과 관련해 국회법 48조 6항은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4월 임시국회 회기는 다음달 7일까지다. 이에 따라 법 규정대로라면 현재 오 의원의 사보임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관례상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의 특정 상임위원 사보임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사유를 검토해 대부분 허가해왔다”는 한 국회 사무처 관계자 말을 고려할 때, 오 의원의 사보임이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단정짓기는 어려울 듯 하다.
한편 오 의원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보임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내비쳤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