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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조현병 진단을 받은 A씨는 정신과 병원 퇴원 후 서울의 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함께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들과 교류하며 병을 치유하고 있다. 환자들은 센터에서 서로 일상을 공유하고 공감하기도 하며 자신들의 병을 돌아보는 계기를 삼고 있다. 정신질환으로 대학을 중퇴한 A씨는 센터에서 카메라를 배워 사진사로서의 인생도 꿈꾸고 있다. 그는 “모든 조현병 환자들이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전부 위험한 것은 아니다”라며 “제가 정신질환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들의 도움으로 하루하루 조금씩 달라지는 삶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80%가 정원부족…직원 대부분은 비정규직
A씨의 사례처럼 퇴원 후 정신질환자 관리는 주로 지역단위에서 이뤄진다. 특히 전국 광역, 시군구에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상담 및 사례관리, 재활서비스 활동을 하며 사고를 예방하고 환자들의 사회화를 돕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경찰, 병원과 함께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3대 축으로 꼽히는 이유다.
하지만 지역 센터 대부분 인력과 예산 상황은 열악한 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 226개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복지부가 정한 정원을 충족하는 곳은 47곳(20.7%)에 불과했다. 지방의 한 센터는 단 2명이 정신질환자 관리, 자살예방 관리, 아동청소년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복지부가 정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수행인력 정원 기준(광역지자체 18명 내외, 기초지자체 8명 내외)에 훨씬 못미친다. 복지센터 관계자들은 정부가 정한 기준 자체도 현장에서 적절하게 대응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호소한다.
사업예산도 지역에 따라 수억원에서 수십억원까지 차이가 난다. 서울을 제외한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광역 기준 8억3500만원, 시군구 기준 1억7760만원의 국비가 지원되는데, 나머지 예산을 지자체 사정에 따라 채우다보니 곳간이 부실한 지자체의 정신질환자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다. 2017년 기준 전국 지자체의 정신건강복지센터 평균 사업비 규모를 보면 경남이 2억5280만원으로 가장 적었고, 이어 경북(2억6793만원), 전남(2억7235만원), 충북(3억1779만원) 순으로 적었다. 경남의 사업비 규모를 가장 많은 광주(9억2729만원)와 비교하면 3배 넘게 차이가 났다.
◆ 직원 1명이 50~200명의 정신질환자 담당…사실상 방치에 가까워
조현병 환자 안인득의 방화 살인사건이 발생한 경남 진주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역시 업무 여건이 빡빡한 편이다. 이 센터는 지난달까지 직원 1명 당 185명의 환자를 관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진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직원 8명이 센터를 운영하다 신규직원을 채용해 최근 10명이 됐다. 이중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인원은 4명(나머지 인원은 극단적 선택 예방, 청소년 문제 등 담당)에 불과하다. 센터 관계자는 “진주의 경우 인건비와 사업비 예산이 따로 배정돼 적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직원 한명이 많은 환자를 맡고 있다 보니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본래 정신질환자로 인한 사고위험이 있을 때 직원 2명이 함께 활동해야 하지만 그럴 여력이 안 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이들 센터가 지역사회의 전체 정신질환자 현황을 파악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신질환 치료를 맡은 병원이 환자들에게 센터 등록을 권유하지만 환자들이 ‘사회적 낙인’이 찍힐까봐 등록을 기피하면서 제대로 된 집계가 어렵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중증 정신질환자는 2016년 기준 43명4000여명으로 추정하지만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환자는 8만2776명(19.1%)에 그친다. 추정치가 어느 정도 맞는 얘기라면 상당수 정신질환자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안인득 역시 여러차례 병원에 입원했지만 센터에 등록하지 않아 관리대상이 아니었다.
센터 관계자들은 “그렇다고 이들을 모두 센터에 등록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혀를 찬다. 현재 등록된 환자만 관리하기도 벅찬 실정이어서다.
광주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김성완 센터장은 “광주는 과거부터 정신건강 시범사업 예산을 받아왔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대비 예산규모가 큰 편이지만 아동부터 노인, 자살, 정신질환까지 다양한 사업을 해야 해 현재 인원으로는 등록된 정신질환자를 관리, 운영하기에도 벅찬 편”이라고 토로했다.
광주의 경우 직원 한 명당 50~60명의 정신질환자를 관리하고 있다. 이는 담당자별로 200명 가까운 환자를 관리해야 하는 다른 센터보다 나은 편이나 환자 모두를 제대로 관리하기 힘들어 위기관리와 경제적 취약대상 관리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게 센터 측의 설명이다. 김 센터장은 “인력을 대폭 늘리지 않은 채 (정신 질환자들이) 위험하다고 관리부터 맡기는 것은 무리한 행정”이라며 “기존 센터 직원들도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 정신건강예산은 보건예산의 2%대 수준…전폭적인 지원 절실
지난 4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타살이나 자살 위험으로 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자나 정신과 전문의가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환자에 대해 본인 동의 없이도 퇴원사실을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할 수 있게 됐다. 진주 참변처럼 정신질환자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자 복지부는 지난 19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해 경찰, 소방과 함께 정신질환자 신고에 공동 대응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또 지난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500명을 확충한 데 이어 올해부터 2022년까지 1075명을 추가 채용키로 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15개 시군구 중 전북 장수군, 순창군, 전남 영암군 등 5곳에도 센터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전체 보건예산의 2.6%에 그치는 정신건강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22년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을 충원한다고 해도 직원 1인당 환자 담당수는 29명으로 선진국에 한참 못 미칠 뿐더러 정신건강 치료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얘기다.
전준희 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장은 “미국의 경우 정신질환자 한명이 입원하면 1억3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2000만원 수준”이라며 “환자들이 ‘치료환경이 좋지 않다’ ‘더 좋은 치료, 더 좋은 약을 쓰게 해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지만 사회가 적절한 치료를 하는 데 동의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대적으로 예산 여유가 있는 성남, 고양 등 경기권에 비해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일관되게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