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8일 여·야 4당이 합의·추인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핵심 법안인 선거법 개정안의 논의를 위한 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 “오늘 소집하지 않을 것이며 원내대표 간 판단이 서면 개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개특위) 소집 요구가 있었지만 주말이라도 난장판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기 위해 소집하지 않으려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개특위 위원들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바른미래당이 강제 사·보임(위원 교체) 논란으로 내부 정리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통해 (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판단이 서면 준비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시사했다.
심 의원은 아울러 “선거제도 등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어떠한 문제도 없다”라며 “법안도 완벽하게 여야 4당의 합의안으로 잡음 없이 발의했고, 정개특위 위원들에게도 (절차와 관련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국회가 닷새째 불법적 이유로 유린되고 있다”며 “국회의 이 같은 난잡한 모습을 여과 없이 지켜보는 국민을 생각하면 몸둘 바를 모르겠다”며 죄송한 마음을 비쳤다.
심 의원은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자유한국당의 국회 점거 농성전 등을 거론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유당 정권(이승만 정부) 시절이 아니다”라며 “불법 폭력사태를 유야무야 넘기면 이것이야말로 헌정 유린, 국정 농단의 씨앗이 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힘도, 권력도 없는 자들이 국회에 진출하려면 비례대표밖에 방법이 없는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발표한 안은 아예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것”이라며 “30년 만에 선거법을 개혁하자고 약속해놓고 개악(改惡)안을 내놓고 위헌적인 법안을 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선택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선거제도는 반드시 여야 합의로 처리해 왔다’는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패스트트랙은 선거법을 확정 짓는 절차가 아니라 상정하는 절차”라며 “앞으로 330일 동안 논의하는 데도 합의 없이 처리한다고 자꾸만 왜곡하는 것은 앞으로도 한국당이 협상에 임할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정개특위는 지난 26일 오후 8시 전체회의를 소집할 계획이었으나 바른당이 불참 의사를 밝혀 의결 정족수인 11명(전체 위원 중 5분의 3)을 채우지 못해 불발됐다.
또한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 앞을 가로막아 개의되지 못할 형편이었다.
한편 정개특위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8명 ▲한국당 6명 ▲바른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정의당 1명 등 18명으로 구성됐다.
이 때문에 한국당 의원이 모두 반대한다고 해도 나머지 1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면 의결 정족수인 5분의 3(11명)을 충족한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