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은 29일 심야까지 대립하면서 막판 진통을 거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반대와 바른미래당 내홍으로 패스트트랙 대치 정국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별도의 공수처 법안을 받아들여 패스트트랙 지정에 나섰다. 다만, 패스트트랙 추진의 한 축인 민주평화당이 바른미래당의 독자 법안 제출에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막판까지 혼돈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10시 넘어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선거제 개편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했다.
이재문 기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오전에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여야 4당 합의 이외의 내용을 담아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겠다”며 “(민주당이 제안을 받지 않을 경우) 권은희, 오신환 의원에게 더 이상 패스트트랙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이 민주당에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마지막 제안을 던진 것이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수용하고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연석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의원총회까지 개최해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수용할지 논의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했다”며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법안이 발의됐고, 그 안이 우리 안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 정신에 맞춰 4당 원내대표들의 재논의를 거쳐 두 법안의 절충점을 찾아 하나의 안으로 발의하는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평화당은 이날 오후 9시 의원총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추진 방향 문제를 논의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움직임에 극렬 반발하고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바른미래당을 달래려고 패스트트랙에 두 개의 안을 같이 올린다는 것인데 꼼수와 편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시작된 패스트트랙 추진을 철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