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이 연계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기까지는 민주평화당 천정배(사진) 의원의 최초 구상이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천 의원은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을 묶어 ‘개혁입법연대’를 제안했고 지난해 12월엔 ‘촛불입법연대’ 구성을 언급하며 선거제 개편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고 처음 주장했다.
천 의원은 30일 국회 사무실에서 세계일보와 만나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되면 한국 정치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극단적인 대립정치를 넘어서는 다당제로 가는 시작점”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원구성을 앞두고 개혁세력 의석 수를 세보니 157석인데, 이 정도면 개혁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단순 과반수로는 통과가 안 됐다”며 “그러면 바른미래당 협조가 필요한데 그 매개체가 선거법이었다. 바른미래당까지 공조하면 180여석이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는 60% 의원 연대를 만들자고 주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지난해 12월 성명서를 내고 “‘민심 그대로 선거제 도입’을 매개로 뭉쳐 있는 야 3당(바른미래·평화·정의당)과 민주당, 민중당, 개혁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모두 뭉치면 183석이 된다”며 “법안을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에 충분한 수이고, 이러면 한국당의 반대가 있더라도 국회법상 입법을 완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이제 국회는 민심의 축소판 기능을 제대로 할 것”이라며 “선거제 개편으로 지역구 의원인 나도 피해를 보기에 고통스럽지만 한국 정치 도약을 위해 감내할 부분은 감수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이번 패스트트랙 정국에선 천 의원뿐 아니라 여러 의원들의 공조가 빛을 발했다. 먼저 협상을 주도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고비 때마다 당내 반발을 감수하며 난관을 뚫었다.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맡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간사 역할을 맡았던 천 의원 및 민주당 김종민·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과 함께 연일 머리를 맞대어 합의안을 도출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지난 연말 단식투쟁을 벌인 끝에 뜻을 관철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야 3당의 주장에 민주당이 다소 미온적이었지만 그때마다 문 대통령은 연동형 비례제를 실현해야 한다며 야 3당에 힘을 실어줬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