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등 정신질환자가 벌이는 사건이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달 17일 진주에서 안인득이 벌인 사건이 가장 큰 충격을 줬다.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며칠 뒤 창원에서는 10대가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고, 지난 1일 부산에서 조현병을 앓던 50대가 누나를 살해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시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 정신분열 환자는 모조리 감금해야 한다는 식의 과격한 발언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이진경 사회부 차장

조현병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들로 인한 사건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봤다. 2016년 정신질환실태 조사보고서를 보면 조현병의 평생유병률은 0.5%다. 평생유병률은 평생 살면서 한 번 이상 조현병을 앓은 적 있는 사람의 비율이다. 조현병 평생유병률은 알코올사용장애(12.2%), 강박이나 공황 등 불안장애(9.3%), 우울증 등 기분장애(5.3%) 등 다른 정신질환과 비교해 낮은 편이다. 이를 토대로 정신질환실태 조사보고서가 추정한 조현병 환자 수는 지역사회에 6만3000명, 의료기관 입원환자를 포함하면 11만3000명 정도다. 의료계는 숨은 환자가 많아 실제는 50만명 수준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이들이 모두 위험한 것은 아니다. 대검찰청의 2016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범죄율은 0.151%로, 전체 인구 대비 범죄율은 1.434%보다 훨씬 낮다.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강력범죄도 전체 인구 대비 범죄율은 0.294%인 데 반해, 정신질환자는 0.055%다.

재범률이 높은 편이긴 하다. 경찰청이 정신장애범죄자로 분류된 이들의 2013∼2017년 5년간의 재범률을 분석해보니 65% 안팎의 비율을 나타냈다고 한다. 같은 기간 전체 범죄자 재범률은 47% 안팎이다.

정리해보면 조현병 환자는 지방 도시 인구쯤 되는 규모로,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또 범죄를 자주 저지르는 위험집단은 아니지만, 여러 번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이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신질환자 관리 대책의 기본 줄기를 제시해준다.

우선 조현병 환자들을 모두 배척하고 강제입원으로 격리할 수도 없고, 격리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란 점이다. 물론 필요할 경우 강제로라도 입원치료를 할 수 있게 한다. 보다 강조돼야 할 것은 이들이 병원에서 퇴원한 뒤 지역사회에서 꾸준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질환자 관리·치료를 담당하는 지역 병원, 정신건강복지시설의 예산, 인력,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야 한다.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연관 기관의 협력도 중요하다. 병력, 범죄경력 등 정보를 공유해 환자가 이상징후는 없는지, 왜 치료를 받지 않는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등을 관심 있게 지켜봐 줘야 할 것이다.

정부는 위험한 상태의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 개입을 확대하고, 지역사회로 나온 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예산 마련 등 준비를 하는 이 순간에도 무고한 희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행 시기를 앞당기길 바란다.

이진경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