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둘러싼 여야4당과 자유한국당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추경안이 유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전전긍긍이다. 추경안 통과가 늦어지면 경기 대응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추경이 ‘타이밍’을 놓치면 돈만 쓰고 효과는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4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범정부 추경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구 차관은 “추경 확정이 늦어질수록 미세먼지 저감 조치 시행이 늦어져 최종 피해는 결국 국민이 입는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일차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앞세웠지만, 속사정은 다르다. 추경이 늦어질 경우 경기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다.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 6조7000억원 중 4조5000억원이 선제적 경기 대응에 투입됐다. 그만큼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특히 1분기 마이너스 성장(-0.3%)을 기록하면서 이 같은 심각성은 더욱 커졌다.
정부는 추경이 5월 내 집행돼야 0.1%포인트 성장률 제고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결국 국회가 변수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자유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추경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재해 추경이 분리되지 않으면 논의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이 전부다.
일각에서는 나 원내대표의 발언이 국회로 돌아오기 위한 여지를 남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오더라도 추경 처리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지난 3년간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통과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45일에 달한다. 올해에는 시작부터 진통을 앓고 있어 이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경안 통과가 가장 길었던 때는 2000년으로, 제출부터 통과까지 107일이 걸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사실상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TF에서도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뿐이다”라며 “이달 안에 통과가 안 되면 정부가 기대하는 성장률 제고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