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7일 경기도 고양시 창릉과 부천시 대장 등 28곳에 11만 가구를 공급하는 ’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을 완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논평을 내고 “판교·위례·광교 등 2기 신도시와 같은 공급방식으로는 공기업과 주택업자 및 극소수의 분양자만 막대한 개발이득을 가져갈 뿐”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과거 (서울)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추진된 2기 신도시는 투기 열풍과 주변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악순환을 보여 왔다”며 “투기가 조장되고 집값이 올라 다수의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는 오히려 악화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행 신도시 정책은 강제 수용한 토지를 민간 주택업자에게 파는 ‘땅장사’가 가능하다”며 “택지의 50%를 민간 주택업자에게 팔 수 있게 돼 있는 공기업은 저렴하게 확보한 택지를 비싸게 파는 땅장사를, 추첨으로 토지를 확보한 주택업자는 부풀려진 분양가로 ‘집장사’를 일삼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북위례 신도시를 예로 들면서 “주택업자가 3개 블록에서만 가구당 2억4100만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며 “주변 시세보다 싸다고 홍보되고 있지만 가장 큰 이득은 공기업과 주택업자가 가져가는 셈”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이렇게 공급된 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부풀려진 기본형 건축비와 비싼 토지비 때문에 무주택 서민들은 엄두도 낼 수 없는 비싼 가격에 거래된다”고도 설명했다.
경실련은 또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 ▲장기 임대주택 및 토지 임대 건물 분양주택 공급 등 무주택 서민과 집값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 확대에 앞서 개발이득을 발생시키고 이를 사유화하게 하는 잘못된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온라인 뉴스 기자 Ace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