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단거리 발사체’를 시험 발사하며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김 위원장의 새로운 길은 성공할 수 있을까.
하노이 노딜 이후 김 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그가 모색 중인 새로운 길의 실체를 짐작할 수 있다. 먼저, 북한경제 자력갱생의 길이다. 김 위원장은 4월 1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이라는 말을 무려 28차례 반복했을 정도로 자력갱생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제재에 굴하지 않고 버텨내겠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핵협상 다자화(多者化)의 길이다. 협상판에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 미국의 발언권 약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군사 도발의 길이다. 도발의 수위를 점진적으로 끌어올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변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4월 17일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시험을 감행하면서 후속 도발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 중 한쪽 길만 뚫려도 김 위원장의 새로운 행로 개척은 가능할 수 있으나, 상황은 그리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
‘자립적 민족경제에 토대한 자력갱생’의 길이 허황한 꿈이라는 사실은 김 위원장 자신부터 잘 알고 있다. 북한경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숨통을 터 줘야 그나마 버티기가 가능할 텐데 이조차 여의치 않다.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두 나라는 자국이 찬성한 제재를 대놓고 어길 수 없는 입장이다. 도와주더라도 뒤춤으로 잔돈 챙겨주는 수준일 수밖에 없다. 중·러는 핵협상 다자화라는 화두를 간간이 던지며 미국을 견제할 것이나, 이를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작다. 양국 모두 북한 핵은 미국과 북한 양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중·러의 한반도 정책 최우선 순위는 안정유지이다. 북한의 도발 재개로 긴장이 다시 고조된다면 반가울 리 없다. 특히 북·미대화 개시 이후 ‘쌍중단’(雙中斷: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군사훈련 동시중단)의 정책목표를 달성한 중국은 북한의 도발이 자국의 전략이익에 손실을 초래할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연합훈련 재개로 이어진다면 달가울 리 없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의 새로운 행로 모색에 미국이 동요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북한은 미국의 ‘레드라인’(핵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 재개)에 근접한 수준으로 도발의 수위를 끌어올려 미국의 행로변경을 도모하고 있지만, ‘빅딜’은 미국 내에서 거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이상 정책변화는 없을 것이고, 만약 선을 넘는다면 강화된 제재로 대응할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문재인정부야말로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 북·미 간 중재자가 아닌 대북 설득자의 새로운 길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빅딜은 북핵의 포괄적 해결이 아닌 포괄적 합의다. ‘원샷’에 모든 것을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원하는 골라먹기식 비핵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비핵화와 이에 상응하는 안전보장 장치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하고 합의의 실행은 주요 로드맵과 시간표를 가지고 단계별로 해나가자는 것이 미국이 원하는 빅딜이다. 포괄적 합의 후 단계별로 가자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입장이기도 하고, 중·러 역시 반대하기 어려운 제안이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종착지와 이정표를 분명히 한 후 여정을 떠나자는 제안에 반대할 명분도 실익도 없다. 이제 핵협상의 유일한 변수는 김 위원장의 전략적 선택일 수밖에 없다. 북한은 미국이 하노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실무회담에 나와 협상에 임해야 한다. 포괄적 합의의 콘텐츠는 여전히 협상의 대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에서 김 위원장에게 노랑봉투를 건네주면서 최고 호가를 한번 불러 본 것뿐이다.
지금 김 위원장이 걷고자 하는 길은 전혀 새롭지 않은 낡고 험한 길이다. 이미 실패한 길이다.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비핵화의 길 역시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길이지만 그 길이 새로운 길이다. 문재인정부는 그 길이 유일한 활로임을 김 위원장에게 설득해야 한다. 그러한 대북 설득자의 역할이 문재인정부가 선택해야 하는 새로운 길이기도 하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정치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