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우리 경제 상황이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이라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례적으로 경기가 좋은 미국 다음으로 경제성장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낙관론으로 일관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지표를 설명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마이웨이를 걷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 지난 1분기 -0.3% 경제성장률에 대해 “걱정되는 대목”이라면서도 “다행스럽게도 서서히 좋아지는 추세다. 하반기에는 잠재 성장률인 2% 중후반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G20(주요 20개국)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은 상당한 고성장 국가”라고도 했다.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 인식과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거시적으로 볼 때 한국경제가 크게 성공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 이 부분에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르게 소득 배분이 되지 않아서 아직도 양극화가 심각한 점이나 고용증가가 주춤해진 것 등은 정부도 똑같이 아픔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서는 특유의 “하”하는 한숨을 내쉬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에 대해 후회하는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습니다. 아쉬움이 많죠”라며 한숨을 토해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우선 이 점은 꼭 짚어두고 싶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적어도 고용시장 안에 들어온 분들의 급여라든가 하는 부분이 좋아졌다. 저소득 노동자 비중이 역대 최고로 낮아졌고, 1분위 노동자와 5분위 사이 임금 격차 최저를 기록했다”고 역설했다. “임금노동자 가구의 소득이 높아졌고, 지난 3월에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52만명 늘어나서 고용안전망 속에 들어왔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자영업자 대책, 사회안전망 대책을 동시에 병행해서 됐다면 어려움을 덜었을 텐데 최저임금이 먼저 시행되고, 자영업 대책이나 근로장려금(EITC) 같은 것은 국회 입법과정 거쳐야하기 때문에 이 시차가 생기는 이런 부분들이 참으로 어려운 점이기도 하고, 당사자들에게는 정부로서는 송구스러운 입장이란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률과 관련, 문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여러 후보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다. 이런 것이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영향 미쳤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대통령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2년에 걸쳐서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됐고, 그것이 또 긍정적인 작용이 많은 반면 한편으로 부담을 주는 그런 부분들도 적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최임위가 그런 점을 감안해 우리 경제가 수용할 적정선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지난) 2∼3월은 (취업자 수 증가폭이) 25만명 수준으로 다시 좀 높아졌고, 정부는 그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당초 예상은 15만명으로 잡았는데 20만명으로 상향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낙관했다. 새로 늘어난 일자리가 고령층, 초단기 일자리에 집중됐다는 지적에는 “공공근로 일자리는 과거 정부부터 다 해온 것이다. 일자리를 통한 복지의 성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주 52시간 근무와 관련한 대비책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은 300인 이상 기업에 시행되고 있는데, 지난해 말까지 95% 정도가 다 시행에 들어가서 지금 거의 안착중”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