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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린 가운데 11일 검찰 안팎은 추천위원장 및 위원들 면면에 전·현직 검사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위원 한 명 한 명이 다 새 총장 인선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무일 현 검찰총장의 2년 임기는 오는 7월24일 끝날 예정이다. 이날 기준으로 꼭 74일 남은 셈이다.
◆총장 후보 추천에 장관 '입김' 얼마나 작용할까
추천위원회는 현직 검사를 비롯한 당연직 위원 5명과 검찰 외부 인사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박균성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순석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명이 당연직 위원이다.
추천위원장인 정상명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원혜욱(여) 인하대 부총장 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은 외부인사 위원 자격으로 총장 후보 추천에 관여하게 됐다. 현행법상 추천위원회에는 여성이 반드시 1명 이상 들어가야 한다.
일단 외부 위원들 면모를 보면 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박상기 법무장관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박 장관 본인이 2017년까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현재 명예교수로 있는데, 이번에 후배인 전지연 교수가 추천위원으로 뽑힌 점이 대표적이다.
전 교수는 독일 괴팅겐 대학에서 유학한 점도 박 장관과 공통적이다.
위원들 중 원혜욱 부총장은 독일 볼프강괴테 대학에서 형사정책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국내 법학계의 대표적 ‘독일통’으로, 역시 박 장관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노' 정상명이 추천위원장… 최대 변수 될 듯
정상명 위원장은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5∼2007년 검찰총장을 지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및 비서실장을 지내며 총장 인선에 깊이 관여한 이가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다. 정 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7기) 동기생으로 2009년 5월 노 전 대통령 국민장 당시 장의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친노’(친노무현) 진영과 인연이 깊다.
정 위원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대검 중수부 수사를 받던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 전·현직 검사 대부분이 침묵을 지키거나 중수부 수사팀을 옹호한 것과 달리 검찰에 비판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차기 총장 후보자로 거론되는 현직 검사들은 사법연수원 19기의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 조은석 법무연수원장, 황철규 부산고검장(가나다 순), 연수원 20기의 김오수 법무부 차관, 김호철 대구고검장, 박정식 서울고검장, 이금로 수원고검장(가나다 순), 연수원 21기인 박균택 광주고검장, 그리고 연수원 23기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이다.
이들 가운데 박정식 고검장은 정 위원장의 경북고 후배다. 학연과 지연을 유난히 따지는 한국 사회에서 바로 이 점이 박정식 고검장한테 되레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추천위원 중 윤대진 국장은 윤석열 지검장과 각별한 사이다. 검찰 관계자들이 연수원 선배인 윤 지검장을 ‘대윤(大尹)’, 후배인 윤 국장을 ‘소윤(小尹)’이라고 각각 부를 정도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그렇잖아도 지금 윤 지검장이 차기 총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데 절친인 윤 국장마저 총장 후보 추천에 관여하게 됐으니 두 사람 다 입장이 좀 난처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