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잇따른 대(對)중국 관세 부과로 한국의 수출은 총 0.14%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12일 전망했다.
이날 국제무역연구원은 미국의 관세율 상향 조치에 대한 참고자료에서 “중국에 대한 직접적 효과로 중간재 수요가 줄어들어 한국의 대세계 수출은 0.10%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대중 간접효과로 중국의 성장 둔화에 따라 대세계 수출이 0.04% 줄어드는 것까지 포함하면 이번 미국의 조치로 인한 한국의 수출 감소분은 0.14%(8억7000만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관세 부과로 인한 직·간접적 영향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 지연, 금융시장 불안, 유가 하락과 같은 간접적 영파로 전체 수출 감소분이 0.14%보다 더 클 것이라는 게 국제무역연구원의 예상이다.
미국은 지난 10일(현지시간)을 기해 2000억달러(약 235조6000억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올렸다.
앞서 이와 별도로 중국산 수입품 500억달러 규모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부과해왔다.
업종별로는 전자부품과 철강·화학제품 등 중간재와 자본재를 중심으로 한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특히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 가공무역 비중이 높은 반도체와 전기기기, 철강, 화학 등의 품목에 영향이 클 전망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관세 부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은 모두 4.0%(193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G2(주요 2개국·중국과 미국)가 차지하는 비중은 40.0%,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6%에 각각 달한다.
한국의 미·중에 대한 수출 비중(38.9%)은 대만 다음으로 높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에 따른 연쇄 효과로 대중(對中)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이 큰 대만과 한국, 일본, 독일 등이 큰 수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중간재의 비중은 79.0%나 된다.
실제로 중국의 대미 수출을 가공단계별로 보면 중간재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올해 1분기 중 13.1% 감소했다.
이와 반대로 중국의 대미 관세 부과의 영향으로 올 1분기 미국의 대중 수출 역시 20.7% 감소하고, 같은 기간 한국의 대중 수출도 17.3% 감소했다.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의 영향으로 1분기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은 8.8%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대미 수출은 12.9% 증가했다.
중국의 대미 수출 부진으로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일부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을 끝낼 마지막 무대로 기대됐던 지난 9∼10일 워싱턴 고위급 협상이 무위에 그쳤지만 미·중 양국은 한달가량 추가 협상기간을 확보했다.
국제무역연구원은 향후 미·중 무역분쟁이 무역 불균형 해소라는 방향과 함께 구조적 이슈가 포함된 패권경쟁이라는 2가지 트랙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먼저 미·중 무역협상의 목표가 단기적 무역 불균형 해소에 있다면 양국은 모두가 유리해지는 절충안을 선택하며 협력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미국의 전략적 목표가 패권 유지를 위해 구조적 이슈까지 해소하는 데 있다면 미국은 세계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중국과 강대강 대치도 불사할 것으로 보여 무역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