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 여성을 성폭행하고,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장애인 강간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제주 서귀포시 자신의 집 주변을 서성이던 지적 장애 여성 B씨를 집으로 불러들인 뒤 칼로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8월29일 서귀포시에서 면허 취소 수치(0.1％)를 훨씬 넘은 혈중 알코올 농도 0.269％의 만취 상태에서 2㎞ 구간에 걸쳐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낮은 장애인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집 주변을 배회하던 피해자를 보호조치 없이 오히려 강간해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이용했고, 이미 2건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