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톡]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 지난해 3만 12건

한국은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17년 기준 711만 5000명으로 전체인구의 14%를 넘겼다. 유엔은 고령 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로 분류한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 사회 진입 후 불과 17년 만에 고령사회가 됐다.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알려진 일본보다 약 5년 빠른 속도다.

그러면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다.

15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14년 2만 275건에서 지난해 3만 12건을 기록했다. 또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의 사고 비율은 2015년 10% 대에서 2018년 22.1%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지난해만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로 843명이 사망했다.

지난 12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 산문 입구 경내 도로에서 많은 사상자를 내고 멈춘 김모(75)씨의 차량.  연합뉴스

◆고령 운전자 사고 원인은?

고령 운전자의 사고 배경에는 ‘인지능력 저하’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이 교통 사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 운전자는 △좌우측으로의 차로 변경 중 측면충돌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정면충돌 사고가 높게 나타났다. 교통연구원 측은 “고령 운전자 집단에서 측면 사고 유형이 많았다”며 이러한 사고는 “공간을 인지하고 반응하기까지의 시간 지체에서 발생된 문제(인지능력 저하)”라고 설명했다.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도 15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노인들의 경우 아무래도 젊을 때와 비교해 시각, 청각, 행동 반응 등 감각이 둔해져 운전 중 발생하는 순간적인 돌발 상황에 대처가 늦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남 통도사(에서 일어난) 사고로 노인 운전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사고는 누구나 낼 수 있다. 꼭 노인이라고 해서 사고가 난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고령 운전자 사고 대책은?

한 변호사는 고령 운전자 사고와 관련해 “제도 강화와 고령자들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의 경우 매년 적성검사를 진행하는 곳도 있다”며 “단순 형식에 그치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내역을 제출 토록하는 등 세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신체기능이 저하되는 시기에 접어들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해 운전을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며 “아울러 정부는 자율적인 면허 반납을 높이기 위해 교통비 지원이나 대중교통을 용하기 힘든 노인들에게 대신할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등 지원 정책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은 20년 전부터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면허를 반납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통비 할인 △안경 보청기 할인 △병·의원 이용 할인 등 노인 생활과 밀접한 복지혜택으로 반납을 독려하고 있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