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전문가들의 답변을 텍스트에서 영상으로 확대하는 사업의 일환” / 일부 변호사 업계, 무료 법률시장 확대 우려 / "전관 변호사에 눌린 청년 변호사들에게 또 다른 기회"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영상을 통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무료 법률시장이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4일 회원 변호사들에게 네이버가 영상을 통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추진한다는 공지를 발송했다. 공지에는 네이버가 오는 27일부터 기존 ‘지식iN’ 법률 서비스에 ‘영상답변’을 추가한다고 명시됐다. 또 오는 23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회원 변호사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적시됐다. 

공지에 첨부된 파일에는 향후 영상을 통한 법률상담 등 동영상 답변 위주로 모아놓은 전문 페이지도 준비 중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네이버가 변호사를 포함한 전문가들의 답변을 텍스트에서 영상으로 확대하는 사업의 일환”이라며 “1분 내외 영상으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변호사업계에서는 온라인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네이버가 영상을 통한 법률상담을 하면 무료 법률시장이 더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마을변호사제도, 법률홈닥터 등으로 무료 법률시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가 영상을 통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하면 이런 경향이 더 심화될 것이란 지적이다. 

변호사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임원 명의로 “한법협 집행부 임원들도 대부분 반대 입장을 갖고 있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도 “무료 법률상담시장을 키우고, 자칫 변호사들 사이에서 과다경쟁과 허위광고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되려 젊은 변호사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전관 변호사들이 대부분의 사건을 수임해가는 상황에서 청년 변호사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변호사들이 신뢰도 있는 답변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