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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 면허반납 혜택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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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얼마 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경남 양산 통도사를 찾은 방문객이 고령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치여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이 늘어나면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고령운전자는 대부분 본인의 운전능력 등을 확인할 방법도 없이 어쩔 수 없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교통안전교육에는 관심도 없이 운전만을 하고 있어 정부의 안전방지 대책 의지와는 무관한 실정이다.

고령운전자의 경우 건강상태 등을 포함한 검사 주기를 줄여서 신체능력과 의사결정, 인지판단 능력에 문제가 없는지 수시로 평가해야 한다. 생계를 위해 운전이 필요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정부가 인센티브 등의 혜택 내지 보완책 등을 따로 마련해 운전을 가급적 안 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만 운전면허 반납 비율이 높아져 제2, 제3의 통도사 사건 같은 안타까운 희생자들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저감 대책은 더 이상 단순 주입식 이론 교육과 단속만으로는 힘들다. 고령운전자 스스로가 신체 운동능력을 감안한 운전면허증 반납이 있고, 전국 지자체들이 이들을 대상으로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등 단합된 노력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바로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운전면허 자진반납의 골든타임이다.

이종률·경북 구미시 선산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