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지 변호사의 구사회생

#A씨는 사업자금을 빌려간 친구가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B씨에게 매도하였고, 이후 B씨가 다시 다른 이에게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을 제기하면서 아파트의 시가 상당액을 가액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소송 중 B씨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이에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A씨의 가액 배상 청구권이 신고되거나 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B씨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내려졌다. A씨는 B씨로부터 가액 배상 청구권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을까?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 재산을 매도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해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다면 채권자는 그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수익자 또는 수익자로부터 다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취득한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책임 재산을 원상회복할 수 있습니다(민법 406조). 

위 사례의 수익자는 B씨, 전득자는 B씨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한 이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물 반환이 원칙이지만,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대신하여 금전으로 가액 배상이 허용됩니다. 예컨대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매도한 부동산을 수익자가 다시 전득자에게 매도하여 그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면, 수익자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원물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부동산 시가 상당액의 가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생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크게 회생채권(법 118조), 공익채권(〃 179조), 개시 후 기타채권(〃 181조)으로 구분됩니다. 회생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해서만 변제가 가능하므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으면 채무자가 면책되는 반면,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수시로 회생채권 등에 우선하여 변제할 수 있습니다. 개시 후 기타채권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회생계획상의 변제기간이 만료하는 때까지 변제를 할 수 없다는 등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수익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는 이 절차를 통해서만 가액 배상 청구권을 근거로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 배상을 하여야 함에도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재단이 가액 배상액 상당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은 취소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익을 얻는 것이 되므로 이를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취소 채권자에 대한 가액 배상 의무와 마찬가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따라서 설령 사해행위 자체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있었더라도, 그 취소에 기한 가액 배상 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179조 1항 6호의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인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회생채권에는 ‘회생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 포함되는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18조 1호), 가액 배상 청구권의 원인이 되는 사해행위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있었더라도 회생절차 개시 당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가액 배상 청구권을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뒤 가액 배상을 하지 않고 그 상당액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부당 이득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됐다면 채권자의 가액 배상 청구권이 회생채권임을 전제로 한 당사자의 주장은 배척되고, 그 판결 확정 후 피고가 회생계획과 무관하게 임의로 가액 배상 청구권을 변제하거나 채권자가 이에 기해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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