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Victor Davis Hanson (historian at the Hoover Institution)

There has been a lot of misinformation about both getting out of the so-called Iran deal and getting into a new North Korean agreement. The two situations may be connected, but not in the way we are usually told.

Getting out of the Iran deal did not destroy trust in the U.S. government. In 2015, the Iran deal was not approved as either a Senate-ratified treaty or a joint congressional resolution. Had the deal been a treaty, President Trump could not have walked away from it so easily and with so little downside.

A cynical North Korea knew only too well that in the past, Mr. Obama either entered into agreements or avoided them based on his therapeutic notion that human nature was both changeable and essentially noble. The North Koreans now seem worried that a more unpredictable Mr. Trump has a quite different, pessimistic and tragic view that humans are predictably capable of almost anything ? if not strongly deterred.

International sanctions work slowly. But despite occasional cheating, they do in the end work well enough to injure economies. The tragedy of the 2015 Iran deal was that an embargoed Tehran had been brought to the brink of social and economic chaos before the deal was struck.

In both the Iran deal and a potential North Korea deal, the United States has enormous leverage ? and it should never forget that fact.

Global sanctions can wreck the relatively small and vulnerable Iranian and North Korean economies. Even American sanctions alone and the ripples from them can injure Tehran and Pyongyang.

The U.S. can also deter Iran and North Korea in a variety of other ways.

In sum, for all their obnoxious bluster, the rogue governments of North Korea and Iran are more vulnerable than ever.

북한과 이란의 핵위협을 무력화할 때다

빅터 데이비스 핸슨(후버연구소 역사학자)

소위 이란 거래 취소와 북한과의 새로운 협정 진입 양자에 관한 잘못된 정보가 많았다. 이 두 가지 상황은 관련 가능성이 있으나 우리가 흔히 듣는 방식으로는 아니다.

이란 거래의 취소는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지 않았다. 2015년에 이란 거래는 상원이 비준한 조약이나 혹은 상하원 합동 결의안으로 승인되지 않았다. 이 거래가 조약이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한 상황을 그처럼 적게 겪으며 쉽게 탈퇴할 수 없었다.

냉소적인 북한은 그 점을 과거에 너무나 잘 알았다. 오바마는 인간의 천성이 변화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고상하다는 듣기 좋은 관념을 바탕으로 협정에 진입하거나 기피했다. 북한은 더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가 이와 아주 달리, 인간은 강력히 저지 받지 않으면 무엇이든 거의 다 할 가능성이 예상된다는 비관적이고 비극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걱정하는 듯이 보인다.

국제 제재는 느리게 작용한다. 그러나 간혹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상 국가들의 경제를 손상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잘 작용한다. 2015년 이란 거래의 비극은, 금수조치를 당했던 테헤란이 거래 타결 전에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혼란 직전에 내몰렸다는 점이다.

이란 거래와 잠재적인 북한 거래 양자의 경우 미국은 엄청난 영향력 행사수단을 갖고 있으며 그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국제적인 제재는 비교적 작고 취약한 이란과 북한 경제를 파괴할 수 있다. 미국의 단독 제재나 그 여파만으로도 테헤란과 평양에 손상을 줄 수 있다. 미국은 또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이란과 북한을 저지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북한과 이란의 모든 역겨운 엄포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불량정부들은 그 어느 때보다 취약하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