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노동성의 한국산 수산물 수입규제 강화 방침을 보도한 산케이신문(인터넷판) 캡처.

일본 정부가 다음달부터  한국산 넙치(광어) 등 수입 어류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한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30일 ‘수입식품모니터링계획 개정에 대해(한국산 넙치 등과 관련한 위생대책 확보)’를 발표해 수입이 증가하는 6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한국산 넙치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대상을 기존 수입물량의 20%에서 40%로 2배 확대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한국을 포함해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생식용 냉장 조갯살인 피조개, 키조개, 새조개, 성게의 검사도 강화해 현행 10%에서 20%로 늘리기로 했다.

후생노동성은 한국산 넙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이유에 대해 “넙치에서 쿠도아라는 기생충이 발견돼 일본 국내에서 한국산 넙치를 원인으로 하는 식중독 사건이 연간 10건 정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한국산 넙치에 의해 일본 내에서 식중독 발병이 확인된 건수는 2015년 8건(환자 수 62명), 2016년 10건(113명), 2017년 5건(47명), 2018년 7건(82명)이다. 후생노동성은 “위반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검사율 100% 적용(명령검사)이 가능하며 향후 검사결과에 따라 검사율 인상을 시야(視野)에 두는 순차적 조치”라고 밝혀 검사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우리 해수부에 따르면  일본이 수입 검사를 강화하기로 한 어류 5종의 지난해 대일(對日) 수출액은 4067만달러로 전체 대일 수산물 수출액(7억6000만달러) 의 5.35% 정도다. 넙치의 경우 지난해 일본 수출량은 2443만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넙치 수출액의 39.7%를 차지한다.

후생노동성은 이번 조치가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福島) 등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판정에서 역전 패소한 것에 대한 대항조치인지에 대해서는 “한국에 대한 대항조치가 아니다”고 부인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정례 브리핑에서 “이 조치는 최근 대상이 된 수입 수산물을 원인으로 한 식중독이 발생하고 있어 식중독 증가에 따라 국민 건강을 지키는 관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부인했지만 이번 조치가 WTO 패소에 대한 보복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극우·반한(反韓)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 발표에 앞서 “특정국의 수산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한국이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후쿠시마 등 8개현의 수산물 수입규제를 계속하고 있는 데 따른 사실상 대항조치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지(時事)통신도 정부 발표 후 “사실상 대항조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국제법 준수를 주장하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론을 제기하고 있으나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불리한 내용이 결정되면 불복한 사례가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는 괴뢰국인 만주국을 수립한 뒤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자 1933년 국제연맹을 탈퇴했다. 지난해 9월 제67차 국제포경(捕鯨)위원회(IWC) 총회에서 자국이 제출한 상업 고래잡이 재개안이 부결되자 IWC를 탈퇴했다. WTO 패소 뒤에는 WTO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주일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대항조치임을 부인하지만 일본 매체에서 그런 이야기 나와서 일본 정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 뒤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해수부 관계자는 “당장 우리 수산물 수출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조치인 만큼 대책 마련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서울=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