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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3선인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무분별한 ‘현금 살포 복지정책’ 저지에 나섰다. 형식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준비위원장을 맡은 것인데, 특위는 지자체장들의 무분별한 현금 살포 정책을 막아보자는 게 활동 목적이다. 얼핏 ‘복지’를 정책의 중심축으로 삼는 소속 당이자 여당인 민주당에 ‘반기’를 든 형태지만, 그는 “복지 확대는 맞는 방향이지만 시행 방식을 바꾸자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염 시장은 “지난 2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자체장들이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현금 살포 복지정책이 도를 넘어섰다. 결국 모두 무너진다’고 말한 기사를 접하고 공감이 갔다”고 30일 밝혔다. 그는 “정 구청장을 비롯한 몇몇 단체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고, 두 차례 논의를 거쳐 지난 4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협의회 산하에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지자체별로 현금성 복지정책을 경쟁적으로 확대하다 보니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고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서로 얘기하기도 어렵고 강제할 수도 없으니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자체 스스로 국민적 공감대 속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정부와 정치권에 제안하고, 구속력 있는 규제 내용까지 합의를 도출해 볼 생각”이라며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의 활동 방향을 알렸다.
이런 이유에서 정 구청장이 특위준비위의 간사를 맡게 됐다는 염 시장은 “먼저 ‘현금성 복지’에 대한 개념 정의와 원칙 및 기준을 세우고 지역별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현금성 복지사업들을 전수조사해 잘된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일몰제’ 적용을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선 전국의 226개 기초지자체의 동참을 이끌어 낸 뒤 준비작업을 거쳐 다음 달 특위를 정식 발족할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의 정책 기조가 ‘복지 확대’와 반대 기조라는 지적에 대해 염 시장은 “인간적 삶의 존엄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복지가 더 증대돼야 한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다”며 “문제는 시행 방식”이라고 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기초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26%로 매우 낮아 자체 재원으로는 운영을 위한 인건비조차 해결 못 하는 곳이 절반이 넘는데 가장 큰 압박 요인이 복지비 부담이다”며 “그런데도 지방 정부들이 최근 들어 경쟁적으로 현금성 복지사업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염 시장은 “옆 도시가 얼마 얼마 주면 ‘우리는 왜 안 주냐는 식’으로 민원이 폭주하는데, 현금성 복지사업은 현금지급이라는 직접성 때문에 시민들 체감도가 굉장히 높아 한번 시행하면 되돌리기 상당히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이상의 현금 포퓰리즘으로 재정 악화가 심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준과 원칙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데에 많은 단체장이 공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