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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르는 분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나.’
문재인정부의 경제 정책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헛발 정책을 일삼는데 그 피해와 희생은 누가 질 것인지 불 보듯 뻔하다.
지난달 31일 현대중공업이 노동 세력의 허를 찌르며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법인분할(물적분할) 안건을 통과시키기까지의 과정을 보자. 대우조선해양과의 합병을 위한 현대중공업의 주총 과정에서 불거진 노동조합의 무법과 폭력에 대한민국 공권력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다.
현 정권 창출에 혁혁한 공이 있어서인지 어느새 민주노총 등 이익집단은 특권 계급이라도 된 것 같다. 공권력을 짓밟아도, 민간 기업에 난입해도 엄정한 법 집행 소식은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청와대와 정부가 합병을 설계하고 주도했으면서도 뒷짐만 진 데는 지지세력의 반발과 표심 이탈을 생각했을 터이다.
계속된 수출 하락, 1분기 마이너스 성장 등 대한민국의 경제 시계는 흐리기만 하다. 그런데도 대통령조차 경제가 건전하다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현실을 외면한다. 정부는 소득주도경제성장 등 경제 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밀어붙인다.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는데도 말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도 설익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크다. 급등한 서울 부동산값을 잡겠다고 선언한 정부는 지난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에 이어 지난달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지역을 3기 신도시로 발표했다. 이들 지역 토지 소유주들은 토지강제수용을 걱정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양 일산·파주 운정·인천 검단 등 3기 신도시 인근 지역 주민들도 연일 반대시위를 한다.
혹자는 집값 하락을 걱정하는 주민들의 이기주의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족 기능, 교통망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 정부가 ‘물량 폭탄’까지 쏟는다니 이들 주민의 불만을 불합리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 문제의 발단은 주민 생활을 고려치 않은 섣부른 정책에서 비롯한 것이 아닌가. 2000년대 초반 노무현정부 때 2기 신도시 사업이 발표됐지만 십수년의 세월 동안 별반 변화가 없는 검단 신도시 현실을 보면 답이 나온다.
문제의 핵심은 부동산을 하나의 시장으로 파악하지 않는 데 있다. 이는 ‘부동산 정치’로 귀결한다. 부동산을 정치적 측면에서 보는 시각은 2011년 출간된 ‘부동산은 끝났다’란 책에 잘 드러난다. 정부의 정책 지휘자인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쓴 책이다.
“자가 소유자는 보수적인 투표 성향을 보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진보적인 성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대형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은 한나라당에 투표했다. 반대의 경우는 민주당이나 야당이다. 이미 계층 투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전자는 투표율이 매우 높고 후자는 투표장에 잘 나서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때문에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재개발되어 아파트로 바뀌면 투표 성향도 달라진다. 결국 부동산 정책은 경제 정책이기도 하지만 사회 정책 나아가 정치다.”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면 국가 경제 전체를 균형감 있게 보는 안목이 필수적 소양일 것이다. 부동산을 정치적 목적이 아닌 시장 경제 메커니즘이 작용하는 시장 그 자체로 보지 못하는 우를 범했다는 생각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제도 등을 입맛대로 뜯어고치는 탓에 대한민국 교육에 백년대계(百年大計)는 실종됐다는 시각이 많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떨까. 100년은커녕 단 ‘5년 계획’조차도 지나친 정치적 판단 때문에 수많은 문제점을 양산한다.
이뿐인가. 정부는 증세 없는 재정확대를 하겠다고 한다. 세금을 더 거둬들이지 않고 복지를 늘릴 요술 방망이라도 들고 있는 것일까. 지금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무거운 짐으로 돌아오는데도 말이다.
정부는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일은 벌이지 말아야 한다. 임기 내 행하지 못할 말잔치로 희망 고문을 하는 일은 그만둬야 한다. 국민은 청와대와 정부가 쏟아낸 오물을 치우는 존재가 아니다.
신동주 경제부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