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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고, 철저한 점검과 보안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각 부처와 공직자들도 복무자세를 새롭게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 주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방한 요청했던 내용이 공개되자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다짐한 말이다. 이런 경우 군기반장 역할을 주변 인사들에게 맡기고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총리, 비서실장은 침묵했다. SNS 좋아하는 민정수석도 조용했다.
이번 사안은 여러 각도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할 정도로 주미 한국대사관의 외교채널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 둘째, 대통령의 요청 이전에 트럼프가 오사카 G20 정상회의 뒤 한국 방문을 고려하지 않을 만큼 한·미 관계가 냉각됐다는 것. 셋째, 대통령이 조바심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신재민 전 사무관이 ‘청와대의 적자국채 추가 발행 압박’을 폭로했을 때만 해도 문 대통령은 “자신의 판단에 소신을 가지고 그런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다. 필요한 일이다”며 두둔했다. 당시 청와대와 여권은 자신감이 넘쳤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반응이다.
조바심은 다른 곳에서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마이크가 켜진 줄도 모르고 “관료들이 말 안 듣는다”고 속삭였을 때 국민들마저 실상을 감지하게 됐다. 권력 엘리트와 관료조직이 물과 기름처럼 분리돼 가고 있었던 것이다. 조바심의 절정은 국정원장과 민주연구원장의 비밀 회동이었다. 한 명은 스파이조직의 총책이고 다른 한 명은 여당의 총선 병참기지 노릇하겠다고 나선 대통령 복심이다.
왜 조바심을 내게 되는가. 민심 이반 때문이다. 이종찬 전 국정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종로구 민심이 친박근혜계를 혼내주자며 민주당으로 확 쏠렸다. 그런데 평창동 민심이 서서히 반문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했다. 성균관대 출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나름 종로구에 표밭이 있다면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도움 없이는 황 대표를 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부겸 의원에게 대구 민심을 물었더니 “아주 안 좋다”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했다. 민주당이 남은 1년을 잘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소야대가 되고 문 대통령이 힘이 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를 발표하자 일산·운정·검단 주민들이 반발했다. 그러자 정부는 서울·인천발 전철을 모조리 일산·김포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심 이반에 놀란 것이다.
민심 이반은 대통령이 앞장선 소득주도성장,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반도체가격 하락, 미·중 무역갈등과 결합하면서 비틀대는 경제 때문이라는 게 정확하다. 1∼2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이념에 치우쳐 정책을 밀어붙였다는 비난이 세를 불려가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을 혼내주는 사람쯤으로 여겨지고 있다. 여기다가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으로 비치면서 기름 역할을 하고 있다. 적폐청산을 김영삼(YS)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여럿이다. 정부가 과거 문제에 매몰돼 경제위기가 엄습하는 징후를 감지하지 못한다는 게 똑같다는 것이다. 원로들을 초청해 놓고 적폐청산을 강조한 대통령을 보면서 YS 신기루를 봤다는 사람도 있다.
총선 목표가 240석이고 100년 집권할 것이라는 말이 공무원을 겨냥한 호언장담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안다. 북한이 내년 11월 미 대선 때까지 핵협상을 보이콧할 경우 선거는 여당에 유리하지 않다. 올 하반기에 시작될 정기국감에서 어떤 폭로가 이어질지 눈에 훤하다.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같은 인사가 야당에 줄을 설 것이다. 그래서 가을 국감이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대통령이 공직기강을 세우겠다는 것은 공포정치 선언의 다른 말 아닌가. 감사원이 있고, 민정수석실이 있다. 총리실도 있다. 군기반장 할 사람이 여럿이다. 그런 일에 최고통치자가 나서면 그건 뭔가 이상하다는 징조다.
한용걸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