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3일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담당할 미래연합군사령부 사령관에 합참의장이 아닌 한국군 4성 장군(대장)을 임명하기로 합의한 것은 전작권 행사의 효율성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작권을 행사할 미래 연합군사령부의 수장을 정하는 문제는 한·미 군 당국이 오랜 기간 고심했던 대목이었다. 전작권이 한국군에 전환되면 한국군 대장이 연합군사령관을 맡고, 미군 대장인 주한미군사령관(현재의 한·미연합사령관)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군사령부 체제로 바뀐다.
당초 한·미 국방부는 미래연합군사령관을 한국군 합참의장이 겸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합참의장의 업무가 과중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 합참의장과 별도 직위로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합참의장은 전시에 대통령과 장관을 보좌하며 계엄사령관과 통합방위사령부 본부장 역할을 수행하고, 전시 군사외교도 진행해야 하는 등 업무가 매우 많은 직위”라며 “전작권까지 수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군 안팎에서는 현재 한국군 대장이 맡고 있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미래연합군사령관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미래 연합군사령관 역할을 맡아 오는 8월 시행할 전작권 전환을 위한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평가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연합사의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이전은 기존의 ‘서울 용산 국방부 부지 내 이전’ 방침을 뒤집었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연합군사령부를 한국군이 주도한다는 점을 감안, 국방부 영내 이전을 지난해까지 추진해 왔다. 하지만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1월 이전 후보지인 국방부 내 건물들을 둘러본 뒤 캠프 험프리스 이전 방안을 국방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한·미연합사 미국 측 참모들은 주한미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 참모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데 국방부 영내에 사령부를 두면 미국 측 인원들은 근무지가 서울과 평택으로 나뉘는 문제가 있다”며 “평택에서는 미국 측 참모들이 연합사와 주한미군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사정에 밝은 군 소식통은 “국방부 영내로 이전하면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지하벙커와 지휘통제자동화시스템(C4I) 등을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미군의 핵심 보안시설이 한국 측에 노출될 위험을 피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미 군 당국은 공동실무단을 운영, 한·미연합사 이전 방법과 시기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건물 신축 소요는 없으나, 개보수 및 한·미 공동사용 시설 설정 등과 관련해 상호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미연합사의 캠프 험프리스 이전으로 전작권 전환 이후 가동될 미래연합사도 이곳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를 두고 서울 국방부나 합참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래연합사를) 합참이나 국방부와 연계하는 것은 C4I로 대체할 수 있다.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해서 지휘 통솔에 공백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 측과 한국 측이 함께 근무하기에는 캠프 험프리스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