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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미칼럼] 대통령이 황 대표를 만나야 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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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은 청산 대상 아닌 협상 파트너 / 비토크라시 끊고 정치 복원 계기 만들어야

역대 대통령치고 “야당 대표 복이 없다”고 한탄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청와대 관계자들은 당선 문턱까지 갔던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사사건건 국정 발목을 잡는다고 불평했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의 관계는 냉랭했다. “참 나쁜 대통령”이라는 박 대표 언급은 오래 회자됐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는데 여의도 정치를 경원시한 탓에 제1야당은 물론 여당 지도부와도 불편했다. 당연히 야당 대표 입장에서도 대통령 복은 언감생심이다. 국정의 동반자라는 레토릭은 고사하고 비난의 표적이 되기 십상이다.

황정미 편집인

문재인 대통령이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연거푸 공격하는 건 이례적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 한국당을 에둘러 ‘독재자의 후예’에 빗댄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는 한·미 정상 통화내용을 유출한 한국당에 “당리당략을 국익에 앞세운 정치가 아니라 기본과 상식에 기초한 정치를 하라”고 했다. 대통령이 현안에 대해 정치적 언급을 할 수는 있지만 대야 공세 전면에 나서는 경우는 드물다. 당장 한국당은 “기본과 상식을 안 지키는 쪽은 문 대통령”이라고 응수했다.

지난달 2일 원로 초청 청와대 간담회에서 대통령에 협치 노력을 주문했던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은 문 대통령 의중이 궁금하다고 했다. “집권 반환점을 도는 데 ‘청산 대상’인 세력이 되살아나 자신들의 집권을 전면 부정한다고 보는 것 아닌가. 그런 대결구도라면 아무도 (대통령을) 못 말린다.” 요컨대 국회 의석 3분의 1을 넘는 제1야당을 협의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불의와 청산 대상이라고 여긴다면 정치가 작동할 리 없다. 좋든 싫든 상대를 인정하고 타협하는 일이 정치의 ‘기본과 상식’이다.

‘야당 복’을 탓하면서도 야당 대표를 만나 국정을 푸는 게 대통령의 정치력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7차례 단독회담을 가졌던 이회창 총재는 회고록에서 “여야가 싸울 때 싸우더라도 대통령과 야당 총재와의 회합은 정국을 푸는 가장 확실한 해법이고, 서로 소통하면서 나랏일을 걱정하고 상의하는 모습 자체가 국민을 안심시킨다”고 썼다.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청와대 회담을 요구해 여당 대표를 포함한 3자회동이긴 했으나 박 대통령과 두 차례 마주 앉았다. 회담 형식에 대한 절충이 남아 있긴 해도 문 대통령과 황교안 한국당 대표 단독회동이 추진되는 건 바람직하다. 상대에 대한 증오, 거부감이 커지는 작금의 상황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내년 총선체제에 돌입한 여야는 연일 상대편 두들기기에 혈안이다. ‘비토크라시(vetocracy)’다.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적으로 보면 한국당에 대한 ‘비토도’가 압도적 1등으로 50%를 지속적으로 상회한다. ‘가까이하기엔 너무 부끄러운 당신’ 현상인데 계속 심화할 것이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전 원장의 말이다. 후임은 연구원을 ‘총선 승리를 위한 병참기지’로 만들겠다는 친문 핵심 양정철 원장이다. 한국당도 거칠고 험한 말을 쏟아내며 반문재인 전선에 매달리고 있다. 총선 투표율이 최근 50%대 그치는 점을 감안하면 서로 자기들 지지층만 결속시켜도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며칠 전 소설가 김훈은 “매일 악다구니, 쌍소리, 욕지거리로 날이 지고 새는 사회가 됐다”고 했다. 사회 갈등을 녹이고 풀어줄 정치가 실종한 탓이다. 아니, 정치권이 오히려 네편 내편 갈라 갈등을 부추긴 때문이라고 해야 옳을 것 같다. 칸이 선택한 영화 ‘기생충’은 언덕 위 그림 같은 집과 반지하 세계의 격차를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다. 영화적 재미, 작품의 완결성을 떠나 폭력적으로 끝나는 갈등의 결말은 씁쓸하다. 황 대표는 전국 민생현장 방문을 마친 뒤 페이스북에 “현장은 지옥과 같았다”고 썼다. 4년 전 문 대통령은 청와대 회동에서 “중산층은 무너지고 양극화는 극심해졌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정치 말고 양극화, 지옥고를 해결할 길이 있나. 정치가 실패하면 영화처럼 갈등은 극적으로 폭발한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 정치를 복원해야 할 이유다.

 

황정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