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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심각한 위기의 전조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이 위기에 직면해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최근 상황은 1997년 IMF 직전과 비교하면 위기의 전조라는 점이 더욱 뚜렷하다.
그동안 위기가 문제된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에 비견될 수 있는 위기는 없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이 솥뚜껑 보고 놀라듯이 지레 위기라고 걱정이 앞섰던 것일까. 아니면 위기로 인식하고 충실하게 대비했기 때문에 큰 타격 없이 넘길 수 있었던 것일까. 분명한 것은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할 때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과거 율곡의 10만 양병설을 무시하고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진왜란을 맞았던 조선왕실이나, IMF 외환위기 직전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이 튼튼하다고 강조하던 정부나 위기 대응에 안이했던 점은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대한민국의 위기현상은 특정분야에 한정되지 않는다. 정치의 영역에서는 여야 갈등 심화와 동물국회 재연, 막말 정치가 문제되고 있고, 중산층이 몰락한 경제는 영세 자영업자의 줄도산과 청년실업의 심각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감소 등 대외여건의 악화가 더해지고 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하고 근원적인 문제는 진영논리가 지배하는 가운데 사회의 극단적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의 망국적 영호남 지역갈등보다도 더욱 심각한 보혁갈등이 대한민국의 저력을 갉아먹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신과 미움의 확산 속에서 올바른 현실인식과 대안 모색조차 뒷전으로 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공존이 아닌 상대를 괴멸시켜야 한다는 극단주의가 판을 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위기현상은 고립적인 것이 아니다. 그 뿌리가 서로 연결돼 있을 뿐만 아니라 해결책도 전체를 보는 거시적 관점에서 모색돼야 한다. 의도가 선하다는 것으로 결과의 실패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라는 점이 변명이 될 수도 없다. 더욱이 전문가의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한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지고 있는가. 민주정치는 책임정치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에 의한 정치일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도록 하는 국민을 위한 정치다. 그런데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함으로써 발생한 부작용이나, 같은 방식으로 강사법 시행을 강행함으로 인해 강사 채용이 급감하는 등의 부작용은 단지 의도의 선량함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흔히 위기는 기회라고 말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파국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진정한 위기가 아닐 터이다. 이러한 파국을 피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는 우리의 대응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물론 위기의 종류에 따라 전조증상이나 파국이 오기까지 남은 시간 등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이며, 대응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당면한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파국을 피하기 위한 방법 및 성공조건은 무엇인가. 첫째, 위기를 위기로 인정해야 한다. 위기를 외면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며,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위기를 부인하는 것은 위기극복의 골든 타임을 놓치게 할 뿐이다. 둘째, 위기의 결과로 나타나는 증상을 덮는 것보다는 그 근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 땜질 처방의 위기 대응은 파국을 앞당길 뿐이다. 한쪽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쪽에 위기를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당장의 불만과 원성, 눈앞의 통계수치를 위해 정도(正道)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셋째,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가 없다. 전 국민이 합심해 금모으기 운동하던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위기는 기회다. 특히 경쟁자의 위기는 곧바로 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당면한 대한민국의 위기는 우리 모두의 위기다. 물론 IMF 외환위기에서도 이익을 본 사람이나 기업은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익을 보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라의 위기를 방임한다면 매국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장영수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 헌법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