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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논평] North Korea can learn a lesson from Chin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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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ca Crowley (columnist)

Denuclearization is the ultimate goal, although the sides cannot even agree to its definition, and giving up the only thing that gets it worldwide credibility is not in Pyongyang’s interest.
For the time being, Mr. Trump and his team are focused on confidence-building measures, the possibilities of which include a non-binding Korean peace declaration, opening a diplomatic liaison office in Pyongyang, human rights assurances and further repatriation of American soldiers’ remains.
And Trump and his team remain hopeful that Mr. Kim will agree to additional steps toward denuclearization, including disclosing previously undeclared facilities and allowing inspections and the monitoring of nuclear materials.
Mr. Trump comes bearing sticks in the form of sanctions and pressure on Pyongyang’s patron, China, and carrots in the form of sanctions relief, potential economic reform and the growth that would come with it.
Not an easy road, as Nixon detailed during his 1993 visit to Asia, which I reported in my book, “Nixon in Winter.” “Because the peninsula is split and the border is so militarized, the leaders in the south have to be good,” he said to me in Seoul.
“Korea is one of those places where the United States has a vital interest in seeing peace and stability. The North Koreans are isolated now that the Soviet Union doesn’t exist; they’re desperate and, frankly, nuts.”
Nixon told South Korean president, Kim Young Sam, “The North Koreans have such unpredictable political leadership. Many thought the Soviets were evil, but none thought they were crazy. We cannot say that about the North Koreans. It is the most closed, secretive society in the world.”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교훈을 배울 수 있다(2)

 

모니카 크롤리(칼럼니스트)

 

 

당사자들이 개념규정에 합의조차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는 궁극적인 목표이며 전 세계가 북한의 말을 곧이듣게 만드는 유일한 것인 핵무기의 포기는 북한의 관심사가 아니다.

 

당분간 트럼프와 그의 팀은 각종 신뢰구축 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가능성 있는 조치 가운데는 구속력이 없는 한반도 평화선언과 평양의 외교연락사무소 개설 및 인권의 보장 조치와 미군 병사 유해의 추가 송환이 포함된다.

 

그리고 트럼프와 그의 팀은 김정은이 비핵화를 향한 몇 가지 추가적인 단계에 합의할 것을 여전히 희망한다. 그 가운데는 과거 신고하지 않은 몇몇 시설의 공개와 핵물질의 사찰 및 감시의 허용이 포함된다.

 

트럼프는 제재 및 평양의 후원자인 중국에 대한 압박의 형태를 취한 채찍을 들고 제재 완화와 잠재적 경제 개혁 및 그에 수반되는 경제 성장의 형태를 취한 당근을 들고 나온다.

 

닉슨이 1993년 아시아 방문 기간 동안에 상세하게 지적한 것처럼 쉬운 길이 아니다. 그 내용은 필자의 저서 “겨울의 닉슨” 안에 소개되었다. 닉슨은 서울에서 필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한반도는 분단되어 있고 국경은 대대적으로 군사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지도자들은 잘 대처해야 한다.”

 

“미국이 평화와 안정의 실현에 대단히 큰 관심을 기울이는 지역들 가운데 하나가 한반도다. 구소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 고립되어 있다. 절박한 북한은 솔직히 말해 제정신이 아니다.”

 

닉슨은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다. “북한의 지도부는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많은 사람들은 구소련이 사악하다고 생각했지만 구소련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비밀에 싸인 사회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credibility:신뢰성, 신용 △be in one’s interest:-의 관심사가 되다 △non-binding:구속력이 없는 △repatriation:본국 송환 △nuts: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