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Ⅰ- 韓 현실 맞는 에너지 수요관리 / “공공인프라 구축만으론 활성화 한계 / 인센티브·규제 개선 통해 시장 확산을 / 4차기술 이용한 새 비즈니스 만들고 / 에너지가격 체계 합리화·EERS 필요”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9 세계에너지포럼’에서 참석자들이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연단 왼쪽) 사회로 진행된 첫번째 세션을 지켜보고 있다. 박 교수 오른편은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 교수와 소진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수요관리연구팀장. 이제원 기자

“공공 시장 중심의 에너지 수요관리 시장을 민간 투자자에게로 확산시켜야 한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 교수는 13일 ‘2019 세계에너지포럼’에서 정부가 2040년까지 최종 에너지 소비를 20% 가까이 절감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수요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 주도로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공공주도 인프라 구축은 확산되고 있지만 민간 투자 중심의 자생적 서비스 모델 창출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인 것이다. 공공 인프라 구축만으로는 에너지 수요관리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인센티브 지원 및 규제·제도 개선을 통해 에너지 수요 부문의 민간시장을 창출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강 교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해 에너지 수요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등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9 세계에너지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이용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의 기조연설을 들은 뒤 박수를 치고 있다. 남정탁 기자

강 교수는 산업용과 주택용 등으로 구분된 현행 용도별 전기요금체계로는 새로운 서비스 창출에 한계가 있는 만큼 에너지 가격체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안전 관련 외부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상대 가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 제언대로라면 전기요금을 비롯한 에너지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어 열, 가스 등 비전력 에너지 활용 확대와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EERS)도 주요한 에너지 수요관리 수단이라고 말했다. EERS란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들에게 에너지 절감 목표치를 제시한 뒤 효율성 투자를 통해 목표치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강 교수는 정부가 산업·건물·수송 등 분야별로 에너지 효율을 강화해 수요관리에 나서겠다고 한 정책이 미흡하다면서 효율 향상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정희택 사장이 13일 ‘2019 세계에너지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토론에 나선 소진영 에너지연구원 에너지수요관리연구팀장은 “에너지기본계획 정책은 기본방향에 가까운 만큼 정책 목표나 취지에 맞게 세부 정책들의 계획이 수립되고 이행되어야 한다”며 “EERS의 경우 설계 과정에서 지원금이 과도하게 책정되거나 전체 소비자 비용이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소 팀장은 강 교수가 에너지 가격 현실화 입장을 피력한 것과 관련해 “가격 합리화는 꼭 필요하지만 어느 방향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진다”며 “에너지 기술이 진보하면 (가격)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e-mail]